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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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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금을 선불한 것이 선지급조건 할인인지 또는 수량할인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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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94-3호 (결정일자 : 1995-11-03) |
| 내 용 |
[결정요지]
28%의 할인중 20%는 계약서에 의거 일정수량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것으로 이는 수량할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인정되어야 하며, 다만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재고할인 명목으로 추가할인 받은 8%는 과세됨이 타당하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에 대한 개별사후심사결과 청구 물품(고압펌프)을 수입하면서 수출자로부터 28% 선지급 할인 금액이 발견되었던 바, 이는 관세법 제9조의3에 의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하여 관세 등 1,382,510원을 추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선지급할인"은 상관행에 부합하고 거래가격 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관세청장의 유권해석(평일 47221-487, '93.11.23)이 있으며, "현금할인 및 수량할인"에 대해서는 WCO권고의견에서 할인액을 인정하여 비과세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이건 관련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28%의 할인을 받았는 바, 계약서에 의하여 조정가격표로 부터 수량별로 할인율이 정하여져 있어 이에 따라 20%의 할인을 받았으며 이 건을 특별히 재고처분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8%의 할인을 받은 것으로 이는 "현금 및 선 지불조건"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신 및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데 총 28%의 할인중 20% 는 고정가격표에 의거 수량에 따라 정해져 있는 할인율을 수출자가 인정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으므로 이는 관세평가협약의 수량할인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타당하며, 다만 8%의 추가할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할인사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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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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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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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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