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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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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리베이트로 표기한 것이 수량할인 또는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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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93-16호 (결정일자 : 1995-09-18)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인은 수출자와의 계약서와 기준가격표에 의하여 수량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5.1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단지 확인서와 진술서만으로는 과세 설득력이 부족하고 달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판단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물품인 글라스스톤을 싱가포르 소재 청국외 영우 인터트레이드로부터 수입해 오면서 전년도 수입실적에 따라 수출자가 지급하기로 한 일정률의 판매장려금을 수입시 거래가격 에서 상계하여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95.4 서울세관 기업사후조사시 동 상계처리금액은 실제지급 금액에 해당되므로 관세 등 43,077,190원을 추징조치하자 청구인은 '95.6.22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GATT 관세평가협약 제1조 및 관세법 제9조의3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이는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별도로 정하는 요소의 가격을 조정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에서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5.1에서는 수량할인의 처리에 대하여 "판매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구매된 물품에 대하여 수량할인을 제의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할인은 비과세"하고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이건 할인은 당초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판매 장려금으로 송금하여야 할 금액 대신에 수입가격에서 할인해준 것이 바, 이는 판매자의 채무를 가격할인 형태로 상계한 것으로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접지불금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기업사후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와 이건 물품의 한국지사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주요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청구인은 이건 할인은 공개된 가격표에 따라 수출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량할인을 받은 것이며, 기업사후조사시 제출한 확인서는 상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작성한 것으로, INVOICE등에 REVATE라고 표기한 것은 국내 대리점을 의식하여 표기상 그렇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수량할인이라고 주장하며, 수출자와의 계약서와 무역서신을 주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수출자와의 계약서와 가격표에 의하여 수량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5.1에서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에 따라 할인이 이루어지고 수량할인을 제의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할인은 비과세"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할인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단지 확인서와 진술서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달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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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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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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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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