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경위
(1) 청구법인(대표이사 이○○, 경영실권자 이○○)은 수입신고번호 10○○○-00-801○○○○호(2000.7.22)외 ○○건으로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세관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신용장상의 가격 또는 전신환송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저가로 작성된 송품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영실권자인 이○○을 외환거래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구속고발 의뢰하고 2003.6.25 관세등 포탈세액(○○○원)을 처분청에 세액경정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6.27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실제 수입가격(○○○원)보다 높게 신청한 신용장금액(○○○원)과의 차액에 대해 수입물품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액이라고 주장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으나, 당해 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판결문 내용 1-나-(1)-(가)에서 "...중국 청도에 있는 주식회사 ○○의 해외지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의류수입가격보다 신용장을 높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그 차액을 해외운영자금으로 불법송금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일람표 ‘(주)○○ 명의 해외 직접투자내역'기재와 같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에 걸쳐 합계 ○○○원을 해외직접투자하고..."라고 판결(사건번호 2003고합○○)하였는 바, 중국산의류의 실제수입가격과 신용장(L/C)상의 송금액의 상기 차액은 관세포탈이 아닌 해외직접투자금액으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신용장 금액이 실제수입가격보다 고가로 위조되었다 주장하나, 신용장상의 금액이 실제금액이고 송품장금액을 변조시켰음이 조사결과 청구법인 사원인 박○○의 진술과 신용장 수취은행(○○은행 ○○지점)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신용장 발행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수입가격이 저가로 신고한 가격인지, 아니면 해외투자금액 확보를 위해 수입가격보다 고가로 신용장을 발행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등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ㅇ 신평가협약 제1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제8조(가산요소 등)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지불금액을 의미한다. 지급이 반드시 화폐의 이전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양도가능한 증서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ㅇ 신평가협약 부속서Ⅲ 제7항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라 함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총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1.9.25 중국 산동 ○○유한공사와 쟁점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계약서를 첨부하여 ○○은행 ○○지점에서 ○○유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 L/C을 개설하였고, 2002.1.16 송품장의 단가부분을 위조하여 2,123벌( 수입신고 가격: ○○＄)을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그 대금결제는 당초 L/C상 정상금액인 ○○＄을 ○○은행 ○○지점에서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 결제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송품장 위조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L/C를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행직인을 위조하고, 날짜는 2001.12.26로 소급하는 방법으로 L/C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음이 ○○은행 ○○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사원 박○○의 진술과 신용장 수취은행인 ○○은행의 확인에 의하여 신용장금액이 실제 수입가격이고 송품장 금액은 변조되었음이 입증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지방법원 판결문 (2003. 고합○○)중 "... 중국 청도에 있는 (주)○○의 해외지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의류수입가격보다 신용장을 높게 신청하는 방식을 통해 그 차액을 해외운영자금으로 불법송금하기로 마음먹고,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에 걸쳐 ○○○원을 해외직접투자하고, 해외환치기 계좌를 이용하는 등 불법으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하여, 중국산의류의 실제수입가격과 신용장(L/C)상의 송금액의 차액은 관세포탈이 아닌 해외직접투자금액이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용장상의 금액보다 낮게 송품장가격을 변조하여 수입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진실성을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수입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이 건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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