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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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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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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포페이팅 이자비용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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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2관0242 (결정일자 : 2005-03-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40669-00-000000(2000.0.12)외 81건으로 ‘Aramco 등 산유국의 공급자들'(이하 "공급자 들"라고 한다)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여 왔으며 원유수입대금지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싱가폴 현지법인(이하 "HDOS"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출환어음을 발행토록 하고 이를 싱가폴 소재은행(이하 "포페이터"라 한다)에서 할인토록 하여(이하 "포페이팅"이라 한다) 그 대금으로 선적후 30일만에 공급자에게 지급토록 하여왔다.
포페이터는 청구법인이 신용장개설을 의뢰한 국내 신용장개설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금지급후 180일만에 수출환어음에 대한 대금과 지급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이하 "포페이팅 이자"라 한다)를 지급받게 되는 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우선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추후 확정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지불한 포페이팅 이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연불이자라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지불한 포페이팅 이자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2002.0.0. 과세전통지(관세 등 3,380,031천원)하였고, 이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40669-00-000000(2000.0.12)외 15건에 대하여 관세 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원, 가산세 0000원, 합계 892,543,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포페이팅 이자비용은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HDOS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HDOS는 신용장 개설은행을 인수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한 후 싱가폴 소재의 포페이터에게 환어음을 할인하여 그 자금으로 선적일로부터 30일에 산유국의 공급자에게 원유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HDOS는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채무의 대리인인 형식적인 수출업자로서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산유국의 공급자이며, HDOS를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 보는 경우에도 HDOS는 청구법인의 지휘·통제하에 청구법인을 위하여 수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업무 및 대금지급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리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공급자 사이에 직접 체결된 원유도입계약상의 매매대금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원유를 수입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청구법인의 대외신인도가 낮아 산유국으로부터 직접 Usance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HDOS가 재원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산유국에게 선불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산유국의 공급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대금지급 대행자인 HDOS가 대금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일정한 기간의 유예를 받은 청구법인이 그 기간 경과 후에 원유 도입금액에 이자비용을 덧붙여 지급한 것이므로 단지 대금지급을 연지급하는 것에 대한 이자비용인 이 건 포페이팅 이자비용은 연불이자로 보아야 한다.
(다) 포페이팅 금융비용에는 유예기간비용과 무소구권에 대한 위험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예기간비용은 연지급에 대한 비용이다. 구매자가 물품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은 화폐에 대한 비용이지 물품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구성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이자 및 금융비용은 수출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이든 신용을 제공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든 실질적으로 수입자의 입장에서 매매대금지급을 연기함으로써 얻는 기한의 이익에 대응되는 금액이라면 연불이자로 보아야 한다.
(라) 송품장에 원유대금 중 이자명목으로 기재된 항목은 실질적으로 수입자에게 일정한 기간 원유대금의 지급의무를 유예해 주는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포페이팅 금융에 적용된 이자율은 자금조달 당시 은행에서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이었으므로 "금융이 적용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세법상 공제 대상인 연불이자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이 잠정가격 신고후 확정가격 신고시에 포페이팅 금융비용부분을 연불이자로서 공제하고 있는 내역을 이미 천안세관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포페이팅 금융비용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관할세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대해 포페이팅 금융비용에 대한 비과세관행으로서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소급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본 건 경정시 가산세 부과는 위법 · 부당하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99두3515, 1999.8.20.선고), 이 건은 일단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다가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관할세관에서도 본건 금융비용을 제외한 거래가격을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하여 확정가격으로 받아들인 점을 감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포페이팅 비용은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HDOS가 원유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포페이팅 금융비용을 수출대금에 포함하여 송품장 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은 포페이팅 금융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하도록 매매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신용장상에 포페이터에게 지급하는 Discount Charge는 HDOS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HDOS는 포페이터로부터 별도로 청구받은 Discount Charge 등을 청구법인에게 물품가격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다. 송품장, 수입신고서 등 관련서류에도 HDOS가 수출자로 되어 있고 원유 단가에 대한 사후정산 차액을 청구법인과 HDOS가 직접 정산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HDOS는 거래당사자인 수출자가 분명하며, HDOS와 청구법인과 사이에는 정상적인 판매가 발생하였고 과세가격은 HDOS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Final 송품장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송품장상에 구분 표기된 포페이팅 금융비용도 당연히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원유수입대금과 포페이팅 금융비용이 송품장상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하나, 이 포페이팅 금융비용에는 수출자 금융비용인 옵션 수수료, 약정 수수료, 유예기간 비용(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금융비용), 할인료(이자성격)의 구분없이 포페이팅 금융비용(Discount Charge)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명확히 구분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포페이팅 금융비용은 신용을 보증으로하는 금융비용(수수료)으로 포페이터가 수출환어음에 대한 무소구권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리도 높은 편으로 합의된 이자율이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연불이자 공제요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건 소급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수입신고수리제 하에서 관세법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후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포페이팅 금융비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비과세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소급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포페이팅 금융비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공제되는 공제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정가격 신고 또는 확정가격 신고시 공제요소로 신고하여 과세가격을 누락하여 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가산세의 부과 요건인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거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포페이팅 이자비용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과세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3) 이 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3. 생략.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⑤ 생략
⑥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3. 생략
4.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⑦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불이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원유를 수입하면서 HDOS를 수익자로 하는 주 신용장을 개설하고, HDOS는 주 신용장을 근거로 원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를 근거로 싱가폴에 소재하는 포페이터에게 환어음을 할인하여 그 자금으로 공급자에게 원유대금을 지급(선적일로부터 30일)하였으며, 세관에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가 차후 확정신고하면서 포페이팅 이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로 보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포페이팅 이자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라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포페이팅 이자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유구매대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를 살펴본다.
과세각격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급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는 공제되는 연불이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협약 결정사항 3.1에도 공제되는 연불이자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이 건 원유수입대금을 결제한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HDOS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HDOS는 이를 근거로 원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여 이를 근거로 한 수출환어음을 발행하여 포페이터에게 할인하면서 원유수입대금 이외에 포페이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전체 신용장 금액으로 하였다. 따라서 HDOS가 개설한 신용장에는 원유대금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여타 부대비용(Sundry Cost 등)도 포함되어 있어 통상의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수출포페이팅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HDOS가 형식적인 수출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WTO협약 결정사항 3.1에서 말하는 연불이자는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금융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포페이팅 금융비용은 수출자와 포페이터간의 금융협정에 의하여 포페이터가 수출자의 수출환어음을 양도받고 수출자로부터 받아가는 금융비용(수수료)로서 수출자와 포페이터 사이에서 수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이라고 보인다. 또한 HDOS와 포페이터간에 체결된 이 건 포페이팅 약정은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동 금융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체결된 약정이 아닐뿐더러, 포페이팅 이자비용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험부담이 큰 만큼 일반적인 Shippre's Usance 이자율을 초과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포페이팅 금융을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출자인 HDOS가 부담하여야 할 포페이팅 금융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포페이팅 금융비용을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대가의 일부로써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 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한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Aramco 등 산유국의 공급자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여오면서 세관에는 과세가격은 우선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추후 확정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지불한 포페이팅 이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연불이자라 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위 포페이팅 이자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소급하여 경정고지처분(가산세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한 소급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같은 뜻 ; 대법원 94누12159)
청구법인은 당초 잠정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다가 확정가격 신고시에 포페이팅 금융비용부분을 연불이자로서 공제하고 신고하고 있는 사실을 이미 관할세관인 천안세관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포페이팅 금융비용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관할세관의 비과세관행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한 소급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바(같은 뜻 ; 대법원 95누11184, 1996.12.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스스로 포페이팅 금융비용을 과세대상으로 보지아니하고 수입통관하였고 이를 세관에서 그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며, 신고납부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 원유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확정신고하면서 이 건 포페이팅 금융비용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에서 사후심사한 결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경정처분을 하면서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이 잘못된 것이라 하여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의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중에 확정신고하면서 포페이팅 금융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은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제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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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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