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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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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물품에 부착된 라벨 등의 생산지원비 과세가격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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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0-11-14)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 아시아지역의 ㅇㅇ본사인 홍콩에서 국내ㅇㅇ사가 수입할 물품에 부착할 Hangtag에 삽입할 내용(영문)을 E-mail로 국내 ㅇㅇ사에 송부
- 국내 ㅇㅇ사에서는 동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 후 국내 외주업체에 전달하면, 외주업체는 E-mail로 전송시 그림파일로 국내 ㅇㅇ사에 납품한 후 매달 관련 비용을 국내 ㅇㅇ사에 청구
- 국내 ㅇㅇ사는 동 그림파일을 홍콩 ㅇㅇ본사에 전달
- 홍콩 ㅇㅇ본사는 동 그림파일을 Label 및 Hangtag을 제작하여 홍콩내 수출자(생산자)에게 송부한 후 관련 비용을 국내 ㅇㅇ사에게 청구
ㅇ 질의 내용
- Label 및 Hangtag 제작비용을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특히 국내 외주업체 관련 비용이 생산지원물품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음
ㅇ 국내 ㅇㅇ사가 수입물품에 부착하도록 수출자(생산자)에게 공급한 Label 및 Hangtag은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ㅇ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가산할 생산지원물품의 가격은 동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그림파일 제작과 관련하여 국내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등은 생산지원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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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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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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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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