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인은 1996.8.6 처분청에 신고번호 ○○○10-96-0801○○○호외 19건으로 미국산 ○○○ 프로젝션 티브( ○○○ Projection TV: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통관하였다.
수입통관후 ○○세관장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이 실지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8.12.17 청구인을 관세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수입지세관에 관세차액 등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다. 1999.3.4 ○○세관장으로부터 추징통보받은 처분청은 1999.3.15 및 3.16 청구인에게 저가신고로 누락된 1999년도분 관세 3,371,820원, 특별소비세 9,108,620원, 교육세 2,732,600원, 부가가치세 5,737,110원, 가산세 2,113,570원 합계 23,063,72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9 이의신청 및 1999.9.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지의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 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국 시카코 소재 ○○○, Inc. ○○○와 ○○○ International사 ○○○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오퍼가격과 신고가격을 달리하여 실제가격보다 20% 저가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수입승인서, 수출자와의 전송자료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1996.8.7 ○○○은행장(○○○지점)이 발급한 수입승인(신청)서 (승인번호 I0706608AA00○○○)를 보면 쟁점물품 모델 KP-53XBR45 4세트 및 KP-61XBR48 2세트의 금액이 FOB 미화 14,640달러인데 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인 미화 18,880달러와의 차액 미화 4,240달러를 표시하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러한 차액표시 수입승인서가 17매이며, 1996.8.26 미국내의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보낸 팩스를 보면 신용장의 개설과 별도로 Inspection Fee 명목으로 별도송금 20%를 요청하고 있는 사실이 ○○세관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지방법원 단독심(98고단 10023, 1999.2.19)에서는 청구인이 1996.7.8부터 1997.12.31 까지 ○○세관 등으로부터 쟁점물품 237대를 수입하면서 실지거래가격이 미화 409,222달러임에도 미화 333,91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관세차액 5,906,865원을 포탈하였음을 인정하여 징역8월 및 보호관찰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 유예한바 있으며, ○○지방법원 형사3부 (99노 684, 99.10.6)에서는 원심판결내용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모두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이 무거움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지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관련자료 및 ○○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누락한 거래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시 누락된 거래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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