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인은 1999.6.10 처분청에 신고번호 ○○○54-99-0601○○○호로 Dried Alaska pollack 9,680㎏(통북어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원산지를 북한으로 과세가격은 23,267,041원(19,360$)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수입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을 조사하여 1999.8.10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고, 1999.8.13 1999년도분 관세 13,095,910원, 가산세 1,309,590원등 합계 14,40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인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조선족 ○○○을 통하여 중국 연길 소재 ○○○식품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는 북한으로 과세가격은 미화 19,360불 (23,267,041원)로 수입통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회사에서 압수한 명세장등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는 중국이고 실제거래가격은 65,725,280원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을 관세법위반으로 고발하고 관세차액을 추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회사에서 압수한 메모지를 보면 쟁점물품의 규격별로 "42이상 5위엔, 39이상42 3.5위엔, 36-39 3.3위엔, 33-36 2.5위엔, 33이하 2.1위엔"으로 쟁점물품의 단가와 합계금 62,596,800원과 서류비용 1,218,000원, 상업검사비 235,480원, 대리비 280,000원, 콘테이너 420,000원, 해운비 975,000원 등 3,128,480원, ○○통관비, 냉동비, 운임등 2,500,000원, 합계 68,225,28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 작성하였다는 명세장에는 1999.4.23 ○○○ 말린 동태 계약금 18,000위엔, 1999.5.13 ○○○ 명태값 309,000위엔, 동태가공비 3,000위엔, 콘테이너운송비 1,600위엔등 330,600위엔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물품대금의 송금요청을 받고 1999.4.23 ○○○은행 ○○○ ○○○예금구좌로 11,709,000원, 1999.5.28 ○○○ ○○○ ○○○예금구좌로 9,000,000원, 1999.6.1 같은구좌로 12,000,000원, 1999.6.2 같은 구좌로 9,000,000원등 4회에 걸쳐 41,709,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거래가격은 청구인회사에서 압수된 메모에 기재된 합계 68,225,280원중 ○○통관비 2,500,000원을 제외한 65,725,280원인데 이중 신용장을 개설하여 23,267,041원을, 나머지중 41,709,000원을 정상외결제방법으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및 ○○지방법원의 판결(2000고단3472, 2000.8.28)에서도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금액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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