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1999.10.2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도분 관세 17,587,730원, 가산세 1,758,770원은, 중국화 5,000위엔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인은 1998.12.7 처분청에 신고번호 ○○○호로 마늘 40톤(White Garlic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과세가격 톤당 미화 35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세관은 ○○세관장으로부터 청구외 조선족 ○○○의 제보를 이첩받아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490불로 보아 관세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불구속고발하고, 처분청에 관세차액을 추징의뢰하자, 처분청은 1999.10.26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17,587,730원, 가산세 1,758,770원등 합계 19,34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톤당 350불인지 아니면 톤당 490불인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국 ○○○식품유한공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1998.12.7 처분청에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350불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사실, ○○세관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490불인데 수입신고를 톤당 미화 350불로 수입신고하므로 미화 5,600불 상당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1999.10.19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관세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2000.2.25 참고인 중지처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관에서 청구인이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저가신고되어 관세법위반혐의로 조사하게된 경위는 청구외 조선족 ○○○이 ○○세관에 밀수제보를 하였고, 1999.2.26 ○○세관에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세관으로 이첩하여 조사를 하게되었으며, 청구인은 1998.11.5 중국으로 출국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1998.11.7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490불로 계약하면서 이중 톤당 미화 350불은 L/C개설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톤당 미화 140불(총 5,600불)은 현지에서 지급한다는 합동서(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8.11.24 쟁점물품을 ○○에 입항시켜 1998.12.7 처분청에서 톤당 미화 350불로 수입통관하였다는 제보내용인데, 이러한 밀수제보에 의하여 ○○세관에서는 청구인을 검거하여 조사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490불로서 신고차액이 미화 5,600불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지 청구인이 중국에서 청구외 ○○○의 협박에 못이겨 현지에서 인민화 5,000위엔(미화 약 800불 정도)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받아 불구속 고발하였다. ○○세관장의 고발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의 입증에 필요한 이 건 제보자인 청구외 ○○○의 진술을 받지 못하여 2000.2.25 참고인 중지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 신용장개설 전신문, 오퍼시트, 송품장등에는 이면계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수입과 관련한 합동서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또한 청구인의 인감은 제보자가 다른 서류를 사본하여 사용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이 인민화 48,803위엔(미화 5,600불상당)을 1998.11.17 수령하였다는 수급증명원 작성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서, 이러한 가산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할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의 제보내용이 ○○세관의 조사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방검찰청에서도 참고인 ○○○을 조사한후 처리하고자 참고인 중지처분을 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여도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490불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1998.11.5 중국에서 청구외 ○○○에게 지급한 인민화 5,000위엔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나 중개료로 보아야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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