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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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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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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450불로 보아 관세등의 차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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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0관0046 (결정일자 : 2000-08-07)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인은 1998.12.8-1999.3.12에 처분청에 신고번호 ○○○호외 4건으로 중국산 마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350∼40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1999.8.5 처분청은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가 쟁점물품 수입시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550불임에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관세법위반으로 검거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고, 1999.8.9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550불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131,392,170원, 관세가산세 13,139,190원 등 합계 144,531,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이의신청, 2000.3.14 경정청구를 거쳐, 2000.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450불로 보아 관세등의 차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8조【불복의 신청】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같은 법 제39조【청구기간】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같은 법 제43조의7【이의신청】제1항에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제39조·제40조 제2항·제41조 및 제43조의3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의3 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본다."
(4) 같은 법 제17조【신고납부】제1항에 "물품(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5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2.8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호외 4건으로 쟁점물품을 톤당 350불, 370불, 40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으나, 1999.8.5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친형이고 ○○무역의 실제 경영자인 청구외 ○○○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550불임에도 톤당 150∼200불의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소정의 관을 포탈하였다고 관세법위반으로 검거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구속고발하고, 1999.8.9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550불로 보아 관세차액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2) 그 후 2000.1.14 ○○지방법원에서 청구외 ○○○의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톤당 450불이라고 판결하자 청구인은 2000.1.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0.2.21 청구기간경과로 각하하자, 다시 2000.3.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0.4.6 처분청에서 청구외 ○○○의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은 이 건 고지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청구에 관련한 판결이 아니라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다툼이 있어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날은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1999.8.11 이 건 추징고지서를 수령하여 1999.11.9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2000.1.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기한이 경과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
계속하여 청구인은 관세법 제17조 제5항의 의하여 이 건 고지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8.11 경정고지한 관세등에 대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없어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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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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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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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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