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2관0249 2003-09-26
낚시미끼용으로 수입한 것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의 기본세율 8% 부가세10%) 품목분류 할 것인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새우 및 보리새우 조정세율 35%, 부가세 없음) 품목분류할 것
국심 2002관0173 2003-09-27
LCD프로젝터가 특소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7 2003-09-27
수출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쟁점물품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당시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259 2003-09-27
(1)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관세경감물품에 해당되는 것인지(2)쟁점물품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국심 2002관0125 2003-09-27
쟁점물품(하이브리드 직접회로)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39 2003-09-27
물품의 원산지를 세번변경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부가가치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에 대하여 완성품세번을 부여한 것이 정당한지
국심 2002관0185 2003-10-08
과오납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작위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국심 2002관0053 2003-10-08
(1)물품분류의 당부(2)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44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18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3 2003-10-09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다가 서울세관장의 품목분류에 따라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다시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50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61 2003-10-09
대두와 녹두의 실제 수입자와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실제 수입자를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고 수입명의자에게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105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12 2003-10-10
과오납한 관세 등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자 관세청장의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171 2003-10-10
수입통관당시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091 2003-10-22
(1) 국내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미국모법인으로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하면서 당해화장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화장품용기의 수입통관에 대한 과세가격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2)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계산방법이 적정한지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판례∙예규
제     목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는지의 여부
구     분 국심 1999관0033 (결정일자 : 2000-07-20)　
내     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1999.1.11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호외 3건으로 중국산 볶은 땅콩(Roasted Peanut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였다.
1999.3.10 ○○세관장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세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수입지세관에 관세차액 등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다. ○○세관장으로부터 추징통보받은 처분청은 1999.3.16 청구법인에게 저가신고로 누락된 1999년도분 관세 8,372,250원, 부가가치세 2,077,550원, 가산세 1,044,950원 합계 11,494,750원(내역 별지)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는지의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1998.12.21 수입분은 톤당 미화 957불에, 1999.1.11부터 1999.2.10사이에 4회에 걸쳐 수입한 이 건 쟁점물품 59.1톤을 톤당 미화 757불 및 857불로 수입통관한 사실,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957불로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에서 쟁점물품의 톤당 가격을 미화 757불이나 미화 857불로 결정한 것은 수차례의 가격인하요청에 의한 정상적인 할인가격이지 청구법인에서 수출하는 가이드대금과 상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이 1998.12.22 수출자의 총경리(최고책임자)에게 보낸 전문에서 청구법인에서 수출하는 가이드대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톤당 100불을 인하 요청하였고, 1998.12.24 수출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서신을 보내왔으며, 1999.1.12 및 1999.1.22 청구법인에서 수출자에게 톤당 757불로 오퍼를 요청한 사실, 가이드와 쟁점물품의 차액 공제내역,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4회 수입하면서 미화 10,401불을 저가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근거, ○○세관장의 청구법인 및 ○○○의 관세법위반사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지방법원 단독심(99고단 2239, 1999.7.27)에서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미화 10,401불을 저가 신고하여 관세차액을 포탈하였음을 인정하여 징역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바 있으며, ○○지방법원 제3형사부(99노3452, 2000.4.14)에서는 원심판결내용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모두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이 무거움을 고려하여 양형만 징역6월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에서 수출하는 가이드대금과 차액을 상계하여 정산함으로서 쟁점물품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및 ○○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금액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4일 수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