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인은 1998.2.3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01-98-0200○○○호외 17건으로 중국산 냉동번데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미화 600불 (일부는 70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을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세관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사후심사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9조의5에서 정한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차액 등을 경정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999.3.23 ○○세관장으로부터 경정통보를 받고 1999.8.9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17,048,370원, 부가가치세 7,387,610원, 가산세 2,443,440원 합계 26,879,42원(내역 별지)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6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6. 생략』
제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2) 동 제9조의5【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1항에 『제9조의3 및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9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3)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신평가협약"이라 한다) 제17조에 『관세평가 목적상 제출된 진술 서류 또는 신고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하여 세관당국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WTO(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위원회【결정 6.1】에『수입자의 가격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세관당국이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가격이 적법한 거래가격임을 밝히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추가소명을 할 것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수입자의 소명이 없거나 수입자의 추가소명을 받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11.1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국내수입에 대한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고 오퍼를 발행하였으며 1997년에 쟁점물품을 3회에 걸쳐 미화 25,300불 상당을, 1998년에는 18회에 미화 125,290불 상당을 수입하였으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보면 청구인은 1997년에 톤당 800불로 수입하였으나 1998년에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톤당 600불(일부는 700불)로 수입신고하였으며, 동일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청구외 ○○○물산교역(주)은 톤당 800불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세관은 사후심사에서 같은 수출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청구외 ○○○물산교역(주)이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800불에 수입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가격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거래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인 청구외 ○○○물산교역(주)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토록 하였는데, 청구인은 수출자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수입가격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은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고, 신평가협약 제17조에 세관은 "관세평가의 목적상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WTO 관세평가위원회 『결정 6.1』에는 "수입자의 가격자료가 세관당국이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추가소명을 받아도 의심이 가는 경우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적인 외국거래방법인 수입건별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기간 거래금액을 모아 환율변경, 품질불량등 사후여건에 따라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신고번호 ○○○24-98-0600○○○호(98.5.27)등 4건에 대하여는 송품장가격과 송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수입분에 대하여는 IMF로 인한 환율인상에 따라 수입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거래금액을 수시로 조정하여 송금한 사실, 수출자가 다른 수입자에 대하여는 고정가격을 적용하면서도 청구인에게만 수입국의 환율변동을 이유로 거래가격을 25% 인하한 사실 등을 보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가격자료가 과세관청에서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보여져 관세법 제9조의3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이 1998년도 수입분으로, 1998.12.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9조3의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이는 협약사항을 국내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WTO 신평가협약 가입국으로서 동 평가위원회의 결정(Decision)을 수용할 의무가 있는바 결정 6.1【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입자의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중략-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관세법 제9조의3)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한바 있어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용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이 이러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9조의4 이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진 물품으로서, 선적일·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수단 및 운송거리 등이 같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5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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