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과세가격결정	2003-04-18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과세가격결정	2000-11-14
수입물품에 부착된 라벨 등의 생산지원비 과세가격 포함여부
과세가격결정	2001-08-28
수출자가 부담한 외국에서 발생된 T.H.C비용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6-25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재의뢰한 경우 가산되는 운임
과세가격결정	2002-09-04
영화용필름 수입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과세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3-14
제품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과세가격결정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03-30
무환위탁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11-12
구매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11-22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6-04-09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과세가격결정	2003-03-20
해외 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11-30
수입관련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3-09
특허권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1-08-09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02-26
Software 수입시 관세부과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3-03-20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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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가 부담한 외국에서 발생된 T.H.C비용의 과세가격 결정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1-08-28)
내 용	[질의] ㅇ 거래 내용 - 수입자는 FOB조건으로 물품을 수입 - 수출국에서 발생되는 THC(Terminal Handling Charge)를 수출자가 부담 ㅇ 질의 내용 - FOB조건으로 수입시 외국에서 발생되는 THC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관세법 제30조,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 ㅇ THC(터미날화물처리비)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기타 운송관련 비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동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므로 FOB조건으로 물품을 수입시 THC를 수출자가 부담하였다면 동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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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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