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안건 04-2-5	2004-12-02
Tester용 화장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4	2004-12-02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시의 운임적용방법
결정 04-1-3	2004-12-02
수입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로얄티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2	2004-12-02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안건 04-2-1	2004-12-02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6	2004-12-02
독점대리점계약에 의한 거래물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4	2004-12-02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3	2004-12-02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2	2004-12-02
재운송된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5-09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05-10
외지 구입 원양어선용 어구(어망)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7-03
손상(사고) 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1-14
금형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금형의 내용연수
과세가격결정	2003-01-22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6-19
외국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0-06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10-18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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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가 부담한 외국에서 발생된 T.H.C비용의 과세가격 결정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1-08-28)
내 용	[질의] ㅇ 거래 내용 - 수입자는 FOB조건으로 물품을 수입 - 수출국에서 발생되는 THC(Terminal Handling Charge)를 수출자가 부담 ㅇ 질의 내용 - FOB조건으로 수입시 외국에서 발생되는 THC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관세법 제30조,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 ㅇ THC(터미날화물처리비)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기타 운송관련 비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동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므로 FOB조건으로 물품을 수입시 THC를 수출자가 부담하였다면 동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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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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