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원산지표시	2004-12-27
완구 포장박스 원산지표시를 적정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5-02-21
의류 라벨 손상/허위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5-03-02
골프공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품목분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안건 05-2-2	2005-03-07
수입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운송용기에 대한 수출운송비용의 과세가격포함여부
안건 05-2-4	2005-02-19
FOB조건하에 수출자가 LNG선박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현저히 적은 운임이 발생한 경우의 운임결정방법
안건 05-2-3	2005-02-19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에 대한 운임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2-1	2005-02-19
계약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여 수입통관 후 가격을 인하한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6	2005-01-29
LCD제조설비(SLS Annealing System)와 특허공법사용권(SLS공법)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5	2005-01-29
기술자 훈련용역비 및 부품을 수입 후 생산, 판매,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2	2005-01-29
CFR거래조건하에 운송도중 손상된 활어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6	2004-12-02
수입물품 운송을 위한 특수컨테이너(운송용기)의 임차료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5	2004-12-02
단일 총가격으로 거래되는 상이한 재질이 혼합된 고철의 과세가격안분방법
안건 04-3-4	2004-12-02
구매대행수수료와 특수관계거래에 관한 관세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3	2004-12-02
계열사관계(특수관계)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안건 04-3-2	2004-12-02
다단계판매방식(NMS)의 조건으로 수입한 물품의 권리사용료 가산여부
안건 04-3-1	2004-12-02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가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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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가 부담한 외국에서 발생된 T.H.C비용의 과세가격 결정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1-08-28)
내 용	[질의] ㅇ 거래 내용 - 수입자는 FOB조건으로 물품을 수입 - 수출국에서 발생되는 THC(Terminal Handling Charge)를 수출자가 부담 ㅇ 질의 내용 - FOB조건으로 수입시 외국에서 발생되는 THC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관세법 제30조,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 ㅇ THC(터미날화물처리비)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기타 운송관련 비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동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므로 FOB조건으로 물품을 수입시 THC를 수출자가 부담하였다면 동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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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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