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수출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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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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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반송이란?
수출통관
수출통관이란?
원산지표시	2003-08-25
마루판 기술도입국 Technology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1-22
쇠솥 박스모퉁이 원산지표시를 미표시 판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우산 자루끝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4
스피커세트에 일본어 표시를 오인우려표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2-13
후라이팬에 스티커 원산지표시를 부적정표시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1-05
전구 포장박스 바닥에 원산지표시를 오인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공산품품질표시상 원산지표시(스티커)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오인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부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원산지미표시 판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12-27
건전지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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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가 부담한 외국에서 발생된 T.H.C비용의 과세가격 결정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1-08-28)
내 용	[질의] ㅇ 거래 내용 - 수입자는 FOB조건으로 물품을 수입 - 수출국에서 발생되는 THC(Terminal Handling Charge)를 수출자가 부담 ㅇ 질의 내용 - FOB조건으로 수입시 외국에서 발생되는 THC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관세법 제30조,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 ㅇ THC(터미날화물처리비)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기타 운송관련 비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동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므로 FOB조건으로 물품을 수입시 THC를 수출자가 부담하였다면 동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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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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