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판결요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상관행상 수출자의 의무인 바, 쟁점할인 가격은 수출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를 수입업자에게 가격은 수출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를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그 대가로 할인하여 준 것이므로 과세가격이 포함시킨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일본의 TOSHIBA ELECTRONICS ASIA, LTD. 서울지사로부터 I.C, TR, DIODE, FILTER, FET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1970년대부터 같은가격 조건으로 수입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여 왔다.
'94.5 관세청장은 '92～'93년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사후 심사시 하자보증수리비(WARRANTY) 조건으로 할인한 금액(FOB 가격의 2%)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여 이를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94.6.13, '92～'93 수입분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4,522,090원, 부가가치세 5,299,740원, 가산세 982,130원, 합계 10,803,86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29 심판청구를 제기햐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관세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총금액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GATT 부속서 1(주석 및 보출규정) 제7의 관한 규정에 비정상적인 하인액은 과세가격 산정시 이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버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견적서(QUOTATION), 할인물품 수입실적 등의 자료에 의하여 살피건대, 수출자의 견적서(QUOTATION)의 REMARKS(3)에는 “In lieu of warranty for defective one, 2% puice dicount has been already made, any defectibe parts in excess of 2% found by IQC testing, not meeting our standard specifications will be replaced or refunded according to a mutually agaeable plan"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하자품에 대한 수출자의 보증에 대신하여 2%의 가격을 할인한다. 2%를 초과하는 하자부품에 대하여는 대체 또는 환불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하자보증대신에 물품가격을 할인받은 것은 관행 또는 수출자의 Business policy라고 주장하는 이를 일반적인 상관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상관행상 수출자의 의무인 바, 쟁점할인 가격은 수출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를 수입업자에게 가격은 수출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를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그 대가로 할인하여 준것이고, 관세법 제9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는 이러한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서도 자동차의 보증수리명목으로 할인받은 간접지급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93누 177881, 93.12.7)한 바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처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94관70호, 94.12.27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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