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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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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법이 무역위원회의 덤핑판정 취소를 요구하고 덤핑방지관세와 관련한 재정경제부 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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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3관0208 (결정일자 : 2005-11-01)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⑧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에서 생산된 ○○○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이다. 한편, 국내제지업계는 2002. 9. 30. ○○○ 및 ○○○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관세법령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조사를 ○○○에 신청하였고, ○○○는 2003. 9. 24.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정(이하 "덤핑판정"이라고 한다)하고, ○○○ 및 ○○○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2.80% 내지 8.99%의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2) 2003. 11. 7. ○○○은 ○○○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3개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8.22%,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2.80% 내지 8.99%의 덤핑방지관세를 2003.11. 7.부터 2006. 11.6.까지 부과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령 제330호"로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산 정보용지 및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재정경제부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였고, 청구법인은 국내법률회사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 덤핑판정과 재정경제부 규칙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시행령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덤핑판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 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서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관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의 덤핑판정과 이에 따라 제정된 재정경제부 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공포일뿐 관세법령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로서 과세관청으로부터 ○○○ 규칙에 근거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요건인 '처분'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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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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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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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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