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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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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화용필름 수입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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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2-09-04)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 영화용필름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외국공급자에게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 로얄티 수입신고하고 있음
- 계약체결시 로얄티는 통상 기본로얄티(최소 로얄티)와 경상로얄티(성공보수 성격의 로얄티)로 구분됨
- 수입후 일정시점 이후에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상로얄티에 대하여는 지금껏 발생한 일이 없어 기본로얄티만 확정금액으로 항 수입신고하고 있음
ㅇ 질의 내용
- 수입 상영후 이익이 발생되어 세무서에 원천세를 납부하는 경상로얄티의 송금분에 대하여 추가로 세관에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신고후 납부대상이라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해 매번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
ㅇ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 기본로얄티와 경상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기본로열티와 경상로열티가 당해 영화용 필름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 또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화용 필름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이를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이 경우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때에 가산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ㅇ 한편, 당해 경상로열티가 수회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본로열티에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시점까지 지급한 경상로열티를 합하여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이 확정가격 산출의 기초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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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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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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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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