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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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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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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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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신고서를 정확히 기재 하였는지 여부와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 이들 서류를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라 합니다.
신고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관에서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보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송품장(invoice라고도 합니다)
- 가격신고서(세관 또는 관세사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관세율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해당국에서 생산된 물품인지 확인할 경우 등에만 제출하며, 수출국의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대상 물품 및 수입요건 확인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합니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Fax, Copy)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제출서류의 원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중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관시 통합공고 및 수출입공고등에 의한 수출입요건 확인서류 구비방법 및 제출요령]
통관시 제출하는 수출입요건 확인서류와 통합공고 및 수출입공고 등에 의한 승인·허가사항 중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민보건,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입요건만 확인하는데 그 대상법령과 확인서류는 별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제226조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이때요건확인 기관에는 요건확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에는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요건확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9. 6월 수출입요건 확인기관과 관세청 전산망을 연계하여 수출입요건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확인기관과의 EDI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받아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류제출은 생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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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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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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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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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