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적부심사 제2003-083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58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47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12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35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6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30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7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4호 2003-09-19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31호 2003-09-19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74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8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75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5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43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56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70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판례∙예규
제     목 위약물품의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
구     분 관세청예규　
내     용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 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 도착 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송 또는 (재)수출할 물품을 신고수리함에 있어 일부세관에서는 대체품이 수입 또는 외화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를 불허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 바, 위약물품에 대한 반출은 대외무역규정 별표 3-1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체품의 수입 또는 당해물품에 대한 외화대금의 회수가 요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본건 물품의 통관사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9월 17일 토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