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03-168호 2004-03-10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66호 2004-03-04
부탄가스 카트리지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02호 2004-03-04
LCD 디바이스로서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영상을 재현하는 기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078호 2004-03-04
Photomask 제조용 현상기의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075호 2004-03-04
잠정가격 수입신고일 이전에 이미 확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정산 Invoice가 발행되어 가격이 확정된 경우 등이 잠정가격신고대상인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3-013호 2004-03-04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심 제2002-136호 2004-03-04
저가신고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3-042호 2003-10-30
통신용기기의 부분품로 보아 HSK 8517.90-99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호발생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61호 2003-10-30
기타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27.80-2090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보아 HSK 8479.82-2000(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3-037호 2003-10-30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9.90-301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전열용 저항체로 보아 HSK 8516.80-0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16호 2003-10-06
리프트로 보아 HSK 8428.1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주식 트럭으로 보아 HSK 8427.1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3-020호 2003-10-06
컴퓨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71.8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3-100호 2003-10-06
플로터(HSK 9017.20-2010)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진기(HSK 9006.59-1000)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113_2호 2003-10-06
기타 디지털 통신용기기 보아 HSK 8517.5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탈형 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3-018호 2003-10-06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보아 HSK 8541.6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무선원격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1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31호 2003-10-06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026호 2003-10-06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소급과세인지 여부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판례∙예규
제     목 위약물품의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
구     분 관세청예규　
내     용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 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 도착 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송 또는 (재)수출할 물품을 신고수리함에 있어 일부세관에서는 대체품이 수입 또는 외화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를 불허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 바, 위약물품에 대한 반출은 대외무역규정 별표 3-1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체품의 수입 또는 당해물품에 대한 외화대금의 회수가 요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본건 물품의 통관사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9월 17일 토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