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03-165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 및 미신고 정리채권 해당여부
관심 제2003-158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여부
관심 제2004-074호 2004-09-1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0호 2004-09-10
Laser Particle Size Analyz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29호 2004-09-10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28호 2004-09-10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1호 2004-09-10
과세가격 적정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관심 제2003-163호 2004-09-10
상표권 관련 통관보류 처분
관심 제2003-152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7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관심 제2003-138호 2004-09-10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89호 2004-09-1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46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5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8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7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5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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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위약물품의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
구     분 관세청예규　
내     용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 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 도착 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송 또는 (재)수출할 물품을 신고수리함에 있어 일부세관에서는 대체품이 수입 또는 외화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를 불허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 바, 위약물품에 대한 반출은 대외무역규정 별표 3-1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체품의 수입 또는 당해물품에 대한 외화대금의 회수가 요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본건 물품의 통관사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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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9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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