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일 22740-428	1992-09-22
초과지급금액의 상계정산시 과세
평가일 22740-218	1992-05-18
클레임에 의한 상계
평가일 22740-153	1992-04-04
수입가격보다 저가인 대체품 과세가격
평가일 22740-315	1991-06-15
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가일 22740-2278	1991-06-15
가격할인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9	1991-02-13
SOFTWARE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0	1991-02-09
하자보상분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350	1990-08-03
재고물품 수입시 할인
평가일 22740-91	1990-01-10
자동차 스페어부품 할인금액 인정여부
평가일 22740-614	1989-10-30
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78	1989-10-12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2753	1988-11-04
선박 해체후 고철로 수입시 과세가격 산정방법
관협 47040-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정의
관협 47040-310	2001-12-29
수입통관 이후에 과세가격의 재조정 가능 여부
관협 47040-68	2001-03-20
과세가격의 기준통화
관협 47040-112	1998-06-10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시 과세가격
관협 47040-16	1998-01-21
수입물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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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위약물품의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
구 분	관세청예규
내 용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 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 도착 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송 또는 (재)수출할 물품을 신고수리함에 있어 일부세관에서는 대체품이 수입 또는 외화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를 불허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 바, 위약물품에 대한 반출은 대외무역규정 별표 3-1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체품의 수입 또는 당해물품에 대한 외화대금의 회수가 요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본건 물품의 통관사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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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9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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