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 47221-126	1999-03-23
설계도면가격 및 설계용역비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123	1999-03-22
장기재고물품 수입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100	1998-07-07
할인금액의 환급가능 여부
평가 47221-98	1998-07-06
가격할인 인정 여부
평가 47221-82	1998-06-09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72	1998-05-22
보세장치장 반입후 가격할인의 과세여부
평가 47221-15	1998-03-25
환율상승으로 인한 할인가격의 조정여부
평환 47221-23	1998-01-19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의 할인금액 인정여부
평환 47221-208	1997-06-23
종량세 물품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
평일 47221-45	1996-01-26
선적지연으로 인한 할인금액 과세여부
평일 47221-399	1995-09-07
인터넷이나 모뎀으로 전송되는 SOFTWARE 과세 여부
평일 47221-300	1995-06-20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할인과 거래가격 영향 여부
평가일 47221-288	1995-06-13
할인가격 및 운송비용의 처리
평가일 47221-487	1993-11-23
선불가격 조건 할인시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24	1993-08-03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여부
평가일 47221-250	1993-06-18
실제지급금액의 확정
평가일 47221-119	1993-03-25
시작차 과세가격의 처리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판례∙예규
제 목	위약물품의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
구 분	관세청예규
내 용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 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 도착 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송 또는 (재)수출할 물품을 신고수리함에 있어 일부세관에서는 대체품이 수입 또는 외화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를 불허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 바, 위약물품에 대한 반출은 대외무역규정 별표 3-1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체품의 수입 또는 당해물품에 대한 외화대금의 회수가 요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본건 물품의 통관사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9월 17일 토요일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