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381 2000-05-01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제품 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평가분류 47221-179 2000-03-09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평가분류 47221-26 2000-01-20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20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평가 47221-274 1999-07-27
컴퓨터소프트웨어 인증번호 대가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5 1999-01-13
관세가 무세인 물품 잠정신고 여부
평가일 47221-2 1999-01-04
지급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평일 47221-35 1996-01-18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247 1995-05-16
제3국에서 상표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239 1995-05-10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 과세여부
평일 47221-352 1994-08-23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83 1994-06-28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53호 1994-02-17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47221-249 1993-06-18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91 1993-05-04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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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위약물품의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
구     분 관세청예규　
내     용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 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 도착 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송 또는 (재)수출할 물품을 신고수리함에 있어 일부세관에서는 대체품이 수입 또는 외화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를 불허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 바, 위약물품에 대한 반출은 대외무역규정 별표 3-1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체품의 수입 또는 당해물품에 대한 외화대금의 회수가 요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본건 물품의 통관사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9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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