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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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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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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pto Coupler(HCPL시리즈)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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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5-020호 (결정일자 : 2005-08-19)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3.13.부터 2003.5.7.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30ㅇㅇㅇㅇ호 등 ㅇ건으로 Opto Coupler(HCPL시리즈,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다이오드” 또는 “광전지(포토커플 포함)”로 보아 HSK 8541.10-9000호 또는 8541.40-902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4년 제9회 품목분류협의회 의결을 거쳐 2004.10.6.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고,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래한 수입 건에 대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5.3.7. 및 2005.4.12.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전산자료로 볼 때 1996년부터 Photo Coupler로 보아 HS 8541호로 ㅇㅇ세관을 통하여 수입함에 있어 세관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상기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하였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쟁점물품에 대한 동종업체의 ㅇㅇㅇㅇ년도 수입실적을 보면 전체 ㅇㅇㅇ건 중 ㅇㅇㅇ건이 0%의 세율이 적용되는 HS 8541 또는 8542호로 신고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8541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관에서 검사·감정, 사후심사 등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는 간접세로서 이미 쟁점물품의 공급 및 회계절차를 완료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모든 부담을 수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 수입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행위임이 분명한 사실인바,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은 관세법 제5조제1항의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실적을 관세청 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1999.3.12. 수입신고번호 ㅇㅇㅇ-99-031ㅇㅇㅇㅇ호로 쟁점물품을 최초 수입하면서 HS 8541호의 포토커플러가 아닌 HS 8542호의 집적회로로 수입신고한 이래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동종의 타 업체의 경우에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HS 8541호, 8542호 또는 8543호로 혼용하여 신고하는 등 일관성 있게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신고제도하에서 납세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 아래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그 신고납부세액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후에 하는 것이며, 특히 대법원에서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1996.12.6. 선고 95누 11184)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일정기간 쟁점물품을 HS 8541호에 분류,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확정되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의 신고납부방식을 오해한 부당한 것이다.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는 행정처분의 부당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본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매우 적법한 처분인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수입신고를 하기 이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한 뒤에 수입통관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구성과 제조공정의 오인 및 관세율표 통칙 등 제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청구인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할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성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ㅇㅇㅇㅇ년부터 쟁점물품을 HS 854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동종업체에서도 대부분 HS 8541 또는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세관에서는 수입검사 또는 사후심사과정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어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장기간에 걸쳐 거의 모든 건을 HS 8541호로 수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종의 타 업체에서는 HS 8543호 등 여러 개의 세번으로 다양하게 수입신고하여 특정 세번으로 수입하지 않았고 또한 HS 8541호 또는 8542호 이외의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건이 상당수 확인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어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같은 뜻 : 대법원 91누9886, 1992.3.13.선고 외 다수),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라 할 수 있는 동종의 타 업체에서는 다른 세번으로 신고하는 등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8542호로 보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하지 않음을 볼 때, 쟁점물품이 HS 8541호 또는 8542호로 분류된다는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이오드” 또는 “광전지(포토커플 포함)”로 보아 HS 8541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부족하게 징수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오류를 발견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아 경정·고지한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한 것일 뿐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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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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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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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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