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4.2.18.부터 2005.2.14.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4-020ㅇㅇㅇㅇ호 등 ㅇㅇ건으로 Frozen Boiled Squi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오징어”로 보아 HSK 1605.90-909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그 이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건조 오징어”이므로 HSK 0307.49-3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세율차이에 따른 과다납부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고 2005.4.18. 처분청에 청구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껍질을 벗긴 오징어를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것은 HSK 1605.90-909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2005.4.2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우선 쟁점물품의 가공과정을 살펴보면, 오징어(마리당 10～15kg)를 어획하는 즉시 껍질을 벗기고 끓는 물에 데치는 작업을 한 후 수분 함량이 28～40%가 되도록 건조하며, 오징어를 데치는 이유는 완전히 삶게 되면 오징어가 물러지고 색이 갈색으로 변질되어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쟁점물품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상온에서 수일간 건조하여 수분함량이 28～40%되도록 만든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건조 오징어로 분류되고 수산업계에서도 당연히 건조 오징어로 부르고 있으며, 2003년 제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수분함량을 50% 정도로 건조한 대추의 경우 식품 규격상 일치하는 건조 대추는 아니라하더라도 수분함량, 외관성상 및 색상, 내부 육질상태, 동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조 대추로 분류 결정한 사실이 있고, 관세청의 유권해석(품목분류4281-150호, 2003.2.20.)에 의하면 식품 규격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보다 수분이 많다고 하여도 마른 고추로 사회 통념상 볼 수 있을 때에는 마른 고추 세번으로 분류한다고 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은 건조 오징어가 분류되는 HSK 0307.49-3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HS 0307호에 게기된 가공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것이므로 HSK 0307.49-3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즉 쟁점물품은 물에 삶은 것이 아니라 데친 것으로서 데친다는 것은 끓는 물에 넣어 잠깐 익혀내는 것을 말하므로 삶는다는 것과 엄연히 구분되고, 데치는 이유는 삶은 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기 전의 물품의 유통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거나 기타 저장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쟁점물품과 같은 가공과정을 거치는 마른 멸치의 경우 멸치를 어획하는 즉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끓는 물에서 2～3분간 데친 후에 건조하여 수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멸치는 일반적으로 건조한 멸치로 보아 HSK 0305.59-2000호로 분류되고 있음을 볼 때, 건조 멸치와 건조 오징어는 관세율표 각 호내의 개념과 포함 또는 제외 규정이 같으므로 마른 멸치의 분류체제와 동일하게 쟁점물품도 또한 HSK 0307.49-3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HS 0307호에는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연체동물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16류 주1에는 HS 0307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의 방법으로 조리 또는 저장처리한 오징어는 HS 1605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제3류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 또는 저장처리한 것이 분류되는데 그 예로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한 것,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을 들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저장하기 위하여 끓는 물에 10～13분 동안 속살 부분까지 삶은 후에 반건조한 물품으로서 HS 0307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저장 처리한 것이므로 HSK 0307.49-3000호에 분류될 수 없고 HSK 1605.90-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건조 오징어”로 보아 HSK 0307.49-3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오징어”로 보아 HSK 1605.90-9090호(기본관세율 2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가) 제0307호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 0307.4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마크로소마·세피올라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종)
- 0307.41 :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 0307.49 : 기타
- 0307.49-3000 : 건조한 것
(다) 제16류 주1
이 류에서는 제2류·제3류 또는 제0504호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을 제외한다.
(나) 제1605호
: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1605.90 : 기타
- 1605.90-1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1605.90-20 : 훈제한 것(단, 밀폐용기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 1605.90-9090 : 기타
(2) 관세율해설서(2005.2.25.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3류 총설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조리되었거나 또는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 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다.(예 :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어류 피레트, 조리된 어류)
그러나 훈제과정이나 훈제이전에 조리된 훈제한 어류 및 껍질이 붙은 채로 단순히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는 각각 제0305 및 제0306호에 분류되며, 조리된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부터 얻어진 분·조분 및 펠리트는 각각 제0305호, 제0306호 및 제0307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제0307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이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공방법에 의해 조제 또는 저장 처리를 한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예 : 물에 삶거나 식초로 조제(調製)한 연체동물) (제1605호)
(다) 제16류 총설
이 류에는 제2류·제3류 또는 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 또는 저장 처리한 것이 분류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한 것,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 그러나 훈제 이전이나 훈제시에 조리되기도 하는 훈제한 어류(제0305호) 및 껍질이 붙은 채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갑각류(제0306호)와 조리된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부터 얻어진 분·조분 및 펠레트(각각 제0305호·제0306호 및 제0307호)는 제외한다.
(라) 제1604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후라이 하거나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그러나 훈제이전이나 훈제시에 조리된 훈제한 어류는 어떤 방법으로 조제되지 않은 한 제0305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마) 제1605호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되나, 껍데기가 붙은 갑각류를 단순히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일시적인 화학 보존제를 소량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문)은 제0306호에 해당된다.
나. 판 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마리당 10kg 내지 15kg정도가 되는 오징어를 바다에서 어획하여 껍질을 벗겨 끓는 물에 10분 내지 12분 정도 약간 삶은 후 수분 함량이 28% 내지 40%가 되도록 건조하여 냉동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산 연체동물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연체동물”을 분류하도록 호의 용어로 규정되어 있고, 동 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을 분류하도록 호의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03류 총설, 제0307호, 제16류 총설 및 제1605호에는 일반적으로 “제03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태와 방법이 아닌 상태의 것이거나 방법으로 처리한 것”은 제16류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해설서 제0307호에서는 연체동물의 경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동 호에 분류하고 물에 삶거나 식초에 조제한 것”은 제1605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육질이 두꺼워 끓는 물에 10분 내지 12분 동안 약간 삶는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유통과정에서 삶기 전의 오징어의 신선도를 유지하거나 기타 저장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이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삶은 것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제0307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제1605호에 분류되는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오징어’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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