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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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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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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Sesame Peanut Gluten에 대한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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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78호 (결정일자 : 2005-08-19)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4.1.13.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4-000ㅇㅇㅇㅇ호로 Sesame Peanut Gluten(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기타의 당류”로 보아 HSK 1702.90-9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 ㅇㅇ과에서는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 ㅇㅇㅇ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ㅇㅇㅇ에서는 쟁점물품을 분석한 결과 HSK 2008.19-9000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2004.1.16. 처분청 ㅇㅇ과에 회신하였다.
(3) 처분청 ㅇㅇ과에서는 상기 분석회보서를 참고로 하여 쟁점물품을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하고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4.1.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4.4.3. 그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에는 2004.7.6. 접수되었으나, 우편 발송은 청구기간 만료일인 2004.7.2.에 하였음)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볶은 땅콩가루를 엿으로 감싸고 겉 부분을 볶은 참깨로 도포한 물품으로서 땅콩이나 참깨를 따로 분리할 수 없음에도 땅콩·참깨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2008호에 분류, 양허관세율 45%를 적용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HSK 1704.90-9000호에 분류된다고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사전회시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 또한 그 세번으로 분류하여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볶은 땅콩가루를 엿으로 감싸고 겉 부분을 볶은 참깨로 도포하였으므로 땅콩이나 참깨를 따로 분리할 수 없음에도 땅콩·참깨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2008호에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구성성분의 분리 가능여부는 HS 2008호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4.7.2.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사전회시한 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하므로 쟁점물품도 그 회시물품과 동일하게 HSK 1704.90-9000호에 분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전회시물품은 설탕을 주성분으로 한 스틱(7.5cm*1.5cm)상 내부에 땅콩분말(약 10%)을 충전하고 엿이 일부 드러날 정도로 볶은 통 참깨(약 14%)를 붙인 물품이므로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HS 1704호에 분류되지만, 쟁점물품의 경우 맥아 엿 60%, 땅콩 20%, 참깨 20%가 함유되어 있으며 땅콩분말을 엿으로 감싸고 외부를 참깨로 도포한 물품이므로 상기의 관세청고시에 의거 HS 1704호에 분류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2류에 분류되는 참깨와 땅콩을 주재료로 하여 조제된 식료품이므로 HS 2008.1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견과류·낙화생·기타의 씨류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설탕과자”로 보아 HSK 1704.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 등”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양허관세율 45%)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나) 제1704호
: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1704.90 : 기타
- 1704.90-1000 : 감초엑스(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 1704.90-20 : 캔디류
- 1704.90-9000 : 기타
(다) 제2008호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08.1 :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008.1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2008.19-1000 : 밤
- 2008.19-2000 : 코코넛
- 2008.19-9000 : 기타
(2)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27조(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
①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하여 세번 제1704호에 분류한다.
1. 포장상태·중량·표시 등으로 볼 때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500g이하로 포장된 것이거나,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성분 및 형상 등으로 볼 때 그것이 과자로서 소매점에 진열하여 판매되거나 또는 재포장 후 소매 판매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인정되고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견과류 등(파쇄 또는 분쇄한 것은 제외)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코팅)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물품은 설탕의 함유량을 불문하고 설탕과자로 분류한다.
나. 설탕과 견과류 등을 혼합하여 성형하거나, 설탕 성형체에 견과류 등을 도포 또는 접합시킨 것으로서 견과류 등이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물품은 구성성분 중 설탕의 중량비율이 65%를 초과하여야 한다.
2. 생략
② 생략
나. 판 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땅콩분말과 맥아 물엿을 배합하여 지름 2cm의 원통형으로 성형한 후 그 외부에 참깨를 도포한 물품으로서 그 성분구성비는 쟁점물품의 전체 중량 대비 땅콩분말 및 참깨의 중량비율이 각각 20%이고, 맥아 물엿의 중량비율이 60%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품목분류기준 고시인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27조 제1항 제1호에는 “포장상태·중량·표시 등으로 볼 때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500g이하로 포장된 것이거나,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성분 및 형상 등으로 볼 때 그것이 과자로서 소매점에 진열하여 판매되거나 또는 재포장 후 소매 판매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인정되고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항 동호 나목에는 “설탕과 견과류 등을 혼합하여 성형하거나, 설탕 성형체에 견과류 등을 도포 또는 접합시킨 것으로서 견과류 등이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물품은 구성성분 중 설탕의 중량비율이 65%를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과 같이 땅콩분말과 맥아 물엿을 배합하여 성형한 후 그 외부에 참깨를 도포한 물품이 HS 1704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전체 중량대비 설탕의 중량비율이 65%를 초과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은 감미를 내는 맥아 물엿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 대비 65%이하이고 이러한 경우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질은 땅콩분말과 참깨라고 할 수 있으므로 HS 1704호에 분류되는 “설탕과자”로 보기는 곤란하고 HS 2008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견과류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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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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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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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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