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안건 04-2-5	2004-12-02
Tester용 화장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4	2004-12-02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시의 운임적용방법
결정 04-1-3	2004-12-02
수입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로얄티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2	2004-12-02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안건 04-2-1	2004-12-02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6	2004-12-02
독점대리점계약에 의한 거래물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4	2004-12-02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3	2004-12-02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2	2004-12-02
재운송된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5-09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05-10
외지 구입 원양어선용 어구(어망)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7-03
손상(사고) 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1-14
금형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금형의 내용연수
과세가격결정	2003-01-22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6-19
외국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0-06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10-18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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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0-01-18)
내 용	[질의] ㅇ 거래 내용 - 구매자 A사는 미국의 E사로부터 화장품 및 향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동 수입물품에 부착되는 유명 상표는 캐나다의 C사로부터 상표사용 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국내 순판매액의 3%를 로얄티로 지불함 ㅇ 질의 내용 - 이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화장품의 거래가격에 상표권자인 캐나다 E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가산되는지 여부 [답변] ㅇ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동 지급 로얄티는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ㅇ수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 조건에 해당되며, 동건 질의건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판단은 별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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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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