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원산지표시	2004-12-27
완구 포장박스 원산지표시를 적정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5-02-21
의류 라벨 손상/허위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5-03-02
골프공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품목분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안건 05-2-2	2005-03-07
수입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운송용기에 대한 수출운송비용의 과세가격포함여부
안건 05-2-4	2005-02-19
FOB조건하에 수출자가 LNG선박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현저히 적은 운임이 발생한 경우의 운임결정방법
안건 05-2-3	2005-02-19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에 대한 운임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2-1	2005-02-19
계약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여 수입통관 후 가격을 인하한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6	2005-01-29
LCD제조설비(SLS Annealing System)와 특허공법사용권(SLS공법)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5	2005-01-29
기술자 훈련용역비 및 부품을 수입 후 생산, 판매,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2	2005-01-29
CFR거래조건하에 운송도중 손상된 활어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6	2004-12-02
수입물품 운송을 위한 특수컨테이너(운송용기)의 임차료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5	2004-12-02
단일 총가격으로 거래되는 상이한 재질이 혼합된 고철의 과세가격안분방법
안건 04-3-4	2004-12-02
구매대행수수료와 특수관계거래에 관한 관세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3	2004-12-02
계열사관계(특수관계)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안건 04-3-2	2004-12-02
다단계판매방식(NMS)의 조건으로 수입한 물품의 권리사용료 가산여부
안건 04-3-1	2004-12-02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가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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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0-01-18)
내 용	[질의] ㅇ 거래 내용 - 구매자 A사는 미국의 E사로부터 화장품 및 향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동 수입물품에 부착되는 유명 상표는 캐나다의 C사로부터 상표사용 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국내 순판매액의 3%를 로얄티로 지불함 ㅇ 질의 내용 - 이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화장품의 거래가격에 상표권자인 캐나다 E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가산되는지 여부 [답변] ㅇ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동 지급 로얄티는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ㅇ수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 조건에 해당되며, 동건 질의건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판단은 별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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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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