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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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반송이란?
수출통관
수출통관이란?
원산지표시	2003-08-25
마루판 기술도입국 Technology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1-22
쇠솥 박스모퉁이 원산지표시를 미표시 판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우산 자루끝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4
스피커세트에 일본어 표시를 오인우려표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2-13
후라이팬에 스티커 원산지표시를 부적정표시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1-05
전구 포장박스 바닥에 원산지표시를 오인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공산품품질표시상 원산지표시(스티커)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오인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부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원산지미표시 판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12-27
건전지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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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0-01-18)
내 용	[질의] ㅇ 거래 내용 - 구매자 A사는 미국의 E사로부터 화장품 및 향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동 수입물품에 부착되는 유명 상표는 캐나다의 C사로부터 상표사용 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국내 순판매액의 3%를 로얄티로 지불함 ㅇ 질의 내용 - 이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화장품의 거래가격에 상표권자인 캐나다 E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가산되는지 여부 [답변] ㅇ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동 지급 로얄티는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ㅇ수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 조건에 해당되며, 동건 질의건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판단은 별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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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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