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4.11.26.의 처분 중 증기욕조에 대한 세번을 HSK 9018.90-9080호(기본관세율 8%)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4.7.5.부터 2004.10.4.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4-100ㅇㅇㅇㅇ호 등 ㅇ건으로 증기욕조(모델 : FZ600A,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맛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9019.10-2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부산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11.2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구성요소를 보면 물 또는 약초를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훈증기, 동 훈증기와 호스로 연결되어 소정의 공간을 갖추고 있는 욕조, 동 욕조의 하단부에 설치되어 훈증기로부터 공급된 증기를 분무하는 분무기, 동 분무기의 상단에 설치되어 발을 올려놓은 발 받침대로 되어 있으며, 그 효능 및 효과는 증기를 이용하여 족욕, 좌욕, 반신욕 등을 함으로써 국부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부를 자극하는데 사용되므로 외과용 기기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물품은 단순하게 스팀(증기)의 분사작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기의 최고 온도가 섭씨 80도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발 받침대 위에 발을 올려놓으면 그 열에 의하여 발바닥을 자극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 받침대에는 복수 개의 회전 지압봉이 있고 동 지압봉의 하단에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맥반석 또는 세라믹 볼을 적재하는 공간을 두어 맛사지 기능과 발의 기형형성에 의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온수 등을 가압 또는 와류하여 통증의 완화에 사용하는 월풀욕조(GA-201, 202, 205, 210)는 외과용 기기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맛사지 기기(HSK 9019.10-2000호)로 분류되어 0%의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참고로 쟁점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용구 수입품목허가를 받았고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으로부터 전기용품 안전심사 결과통지를 받았으며 특허청장으로부터 특허출원 완료통보를 받은 제품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의료용구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증기욕조로서 가열된 증기를 발에 가하여 피부자극 및 국부적인 혈액순환의 개선에 사용되는 의료기능을 갖춘 물품이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에는 맛사지 기기에 대하여 "배·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가열된 증기를 공급할 뿐이지 달리 마찰이나 진동의 기능이 없으므로 HS 9019호의 맛사지 기기로는 분류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ㅇㅇ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도 쟁점물품은 HSK 9018.90-9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맛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9019.10-2000호(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가) 제9018호 :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9018.90 : 기타의 기기
- 9018.90-90 : 기타
- 9018.90-9010 :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
- 9018.90-9080 : 기타
(나) 제9019호 : 기계요법용 기기, 맛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 9019.10 : 기계요법용 기기, 맛사지용 기기 및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 9019.10-2000 : 맛사지용 기기
(2)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9018호
(Ⅳ) 전기식 의료용 기기
이 호에는 예방·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기기도 분류된다. 다만 제9022호의 엑스선 장치는 제외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4) 전기투열요법용 기기 :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예 : 류머티즘·신경통·치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각종의 전극(예 : plates, rings, tubes 등)을 이용한다.
(나) 제9019호
(Ⅱ) 안마용 기기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 안마기)의 것이 있다.
나. 판 단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에는 안마용 기기에 대하여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 안마기)의 것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해설서 제9018호에는 전기식 의료용 기기에 대하여 "이 호에는 예방·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기기도 분류된다. 다만 제9022호의 엑스선 장치는 제외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4) 전기투열요법용 기기 :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예 : 류머티즘·신경통·치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각종의 전극(예 : plates, rings, tubes 등)을 이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지압 봉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마찰이나 진동의 기능이 없고 기본적으로 가열기구에 의해서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증기)로 변환되면 이를 이용하여 발, 종아리 또는 항문 등의 국부적인 혈액순환 개선과 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기임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HSK 9019.10-2000호의 맛사지용 기기로 보기는 곤란하고 HSK 9018.90-9080호의 기타의 의료용 기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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