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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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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포탈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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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179호 (결정일자 : 2005-05-12) |
|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11.26. 납세고지한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은 이를 취소하고, 관세포탈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경정·고지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5.21.부터 2003.9.13.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502ㅇㅇㅇㅇ호 등 ㅇㅇ건으로 중국산 바지 등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의 ㅇㅇ과에서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수입금액과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에 차이가 나는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을 관세포탈혐의로 2003.10.27. ㅇㅇ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의 ㅇㅇ과에 경정 의뢰를 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의 ㅇㅇ과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3.11.2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내업체들로부터 중국산의 의류 및 잡화(완구 등)에 대한 수입통관 의뢰를 받으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수입통관을 하여 국내업체들에게 동 물품을 보내주는 일종의 포워더로서 청구인은 ‘ㅇㅇㅇ’라는 상호의 명목상 대표이고 실질적인 대표는 ㅇㅇㅇ이며, 청구인은 중국의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보내면서 함께 보내온 송품장상의 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한 후 그 물품을 국내 업체에 보내 주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은 국내업체와 중국의 수출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느 정도로 저가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시 ㅇㅇ통상의 대표인 ㅇㅇㅇ가 진술하였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ㅇㅇ통상의 대표인 ㅇㅇㅇ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세액경정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관세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하여 ㅇㅇ지방검찰청에서 법리 다툼을 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세액경정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처분청 의견
먼저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ㅇ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ㅇㅇㅇ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ㅇㅇ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도맡아 하는 청구인의 동서인 자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 하였으며, ㅇㅇ의 운영에 따른 이익은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ㅇ가 분배 하고 있다고 ㅇㅇㅇ가 처분청에 출석하여 임의로 시인하였으므로, 청구 외 ㅇㅇㅇ가 청구인 명의로 세관에 쟁점 물품을 저가로 신고한 행위가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청구인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 외 ㅇㅇㅇ는 수입통관을 대행하면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가격보다 고가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받기로 한 대행수수료금액에서 자신의 이익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세의 금액을 낮추기 위하여 실제 구입가격보다 저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저가신고를 함으로써 대행 수수료 금액을 낮춰 ㅇㅇ교역(바지 수입통관 의뢰)과 ㅇㅇ(스웨터 수입통관 의뢰)로부터의 수입통관 대행의뢰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의로 세관에 저가신고 하였음이 ‘청구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물품의 실제가격을 알지 못하였고 고의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관세는 그 성격상 과세대상이 수입물품인 대물세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시점에서 납세의무자가 확정되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관세법제19조제1항에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 물품의 납세의무자임을 신고한 이상 관세포탈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초에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비록 그 물품을 소유한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물론 가격신고 및 대금의 결제 등 이 건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관여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물품단가를 낮게 신고함으로써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되었던 바, 처분청이 이를 인지하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건마다 경정 처분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본 건 청구 당시 ㅇㅇ지방검찰청에서 법리 다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조사사실만을 가지고 경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서 ㅇㅇ지방검찰청의 사건 진행상황 및 결과가 청구인이 저가 신고한 차액에 대한 관세를 경정(의뢰)하는 세관장의 행정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제5항은 세액경정 처분이 지연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도피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해지고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관세 부과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포탈을 한 사실을 안 때에 세액경정 처분을 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처분청이 조사 결과에 의거 누락세액을 확인하고 경정 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 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이하 “단서규정” 생략)
제38조(신고납부)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2003. 4.11. 선고 2002두8442 등 다수)하고 있고, 또한 관세청에서는 관세포탈사범 조사 등에 의하여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른 자가 관세 포탈자(실제화주)임을 세관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 포탈자(실제화주)를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로 정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세관에 시달(관세청 심사정책과-4021호, 2004.10.26.)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관련 관세 포탈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과 관련한 처분청의 고발서 및 ㅇㅇ지방법원의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별로 관세 포탈자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바지류”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은 공모하여 실제 수입가격이 합계 ㅇㅇㅇ원인 중국산 바지를 ㅇㅇ, ㅇㅇ통상, ㅇㅇ교역 명의로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ㅇㅇㅇ원으로 신고하여 관세 ㅇㅇㅇ원을 포탈하였음이 처분청의 고발서 및 ㅇㅇ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ㅇㅇ(대표 ㅇㅇㅇ) 명의로 수입한 바지류의 포탈세액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은 관세포탈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포탈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에게 다시 하여야 할 것이며, “스웨터 등 상의”의 경우 청구 외 ㅇㅇㅇ는 실제 수입가격이 ㅇㅇㅇ원인 중국산 스웨터 등 상의를 ㅇㅇ, ㅇㅇ통상 명의로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ㅇㅇㅇ원으로 신고하여 관세 ㅇㅇㅇ원을 포탈하였음이 처분청의 고발서 및 ㅇㅇ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ㅇㅇ(대표 ㅇㅇㅇ) 명의로 수입한 스웨터 등 상의의 포탈세액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은 관세포탈자인 청구 외 ㅇㅇㅇ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고발서에 의하면 청구 외 ㅇㅇㅇ는 바지 및 스웨터를 ㅇㅇ, ㅇㅇ통상 등의 명의로 수입하면서 실제 수량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수량이 ㅇㅇㅇ장인 바지를 ㅇㅇㅇ장으로 신고하여 ㅇㅇㅇ장을 과소하게 신고하고, 실제 수량이 ㅇㅇㅇ장인 스웨터를 ㅇㅇㅇ장으로 신고하여 ㅇㅇㅇ장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바, ㅇㅇ(대표 ㅇㅇㅇ) 명의로 수입한 과소 신고수량에 상응한 관세 등의 경정·고지 처분은 청구 외 ㅇㅇㅇ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하건대, 이 건의 청구인인 ㅇㅇ의 대표 ㅇㅇㅇ은 쟁점물품의 관세포탈 또는 수량 과소신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의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하고 관세포탈자인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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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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