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4.26.부터 2003.9.6.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401ㅇㅇㅇㅇ호 등 ㅇㅇ건으로 중국산 바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송품장(Invoice)을 근거로 하여 가격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의 ㅇㅇ과에서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과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에 차이가 나는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 및 청구 외 ㅇㅇㅇ를 관세포탈 혐의로 2003.10.27. ㅇㅇ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의 ㅇㅇ과에 경정 의뢰를 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의 ㅇㅇ과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3.11.2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ㅇㅇ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중국에서 생산된 바지 등의 물품을 무역업체를 통하여 수입함에 있어 중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 송부해준 송품장상의 금액대로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회계장부상의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하면서 관세 등 ㅇㅇㅇ원을 납부하라고 세액경정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국의 수출자가 송부해준 송품장상의 가격은 수입신고한 물품의 실제가격이고 ㅇㅇ세관의 조사시 장부상에 나타난 금액은 중국의 수출자에게 투자한 금액, 물품 선수금, 중국 현지 출장시 사용한 비용 및 대여금 등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과는 무관한 비용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과 장부상의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차이금액에 상당한 관세 등을 납부하라고 세액경정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의 관세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하여 ㅇㅇ지방검찰청에서 법리 다툼을 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세액경정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이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물품 구매내역 장부상에 기재된 일자, 제품명, 수량, 원가, 금액, 지급일자, 지급금액에 대하여 일자는 물품의 중국 출항일자와 국내 인수일자이고, 원가는 청구인이 중국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바지의 장당 단가이고, 금액은 수량에 원가를 곱한 금액이고,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은 물품대금의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라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조사시 청구인이 시인하였으며, 위 장부상에 기재된 물품의 수입금액의 합계인 미화 ㅇㅇㅇ불 중 일부인 ㅇㅇㅇ불은 청구 외 ㅇㅇㅇ 통해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인 ㅇㅇㅇ불은 청구인 자신이 직접 지불하였다고 하는 등 장부상에 기재된 물품의 수입내역과 지급내역을 일일이 설명함에 따라, 청구인의 장부를 확인한 결과 수입물품의 금액과 물품대금의 지급실적이 서로 일치하여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의 실제 구입단가가 장부상의 단가인 미화 ㅇ불 내지 미화 ㅇㅇ불로 확인되었는바 장부상 기재된 금액이 수입물품대금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중국으로부터 총 ㅇㅇㅇ회에 걸쳐 ㅇㅇㅇ장의 바지를 수입하면서 청구 외 ㅇㅇㅇ에게 바지 1장당 ㅇㅇㅇ원(추후 환율인하로 ㅇㅇㅇ원), 하복 1벌당 ㅇㅇㅇ원의 관세 등 제세와 운임 등이 포함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2001.11.3. 이후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ㅇㅇㅇ가 바지 등 쟁점물품의 실제 금액보다 낮게 수입신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방조하여 오다가, 2003.4. 이후에는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ㅇㅇㅇ로부터 수입신고서를 처음 전달받은 2003.7.13 이후에도 ㅇㅇㅇ가 세관에 미화 ㅇ불 또는 ㅇ불로 계속해서 신고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방조한 사실을 임의로 시인하였으며, 세관에 신고한 수입물품의 대금·단가·수량 등을 중국 내의 수출자인 “ㅇㅇㅇ”을 통하여 미리 저가로 신고할 것을 정하여 놓고 중국의 “ㅇㅇㅇ”에서 보내온 허위 Invoice 등을 ㅇㅇㅇ를 통하여 세관에 미화 ㅇ불 및 미화 ㅇ불로 신고(실제 수입단가 미화 ㅇ불～ㅇㅇ불)하였음이 위 장부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물품단가를 자신이 알고 있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현저히 낮게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고의로 포탈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처분청이 이를 인지하고 청구인에게 경정 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본 건 청구 당시 ㅇㅇ지방검찰청에서 법리 다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조사사실만을 가지고 경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서 ㅇㅇ지방검찰청의 사건 진행상황 및 결과가 청구인이 저가 신고한 차액에 대한 관세를 경정(의뢰)하는 세관장의 행정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제5항은 세액경정 처분이 지연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도피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해지고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한 관세 부과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관세 등의 포탈 사실을 안 때에 세액경정 처분을 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처분청이 조사 결과에 의거 누락세액을 확인하고 경정 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니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다음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제38조(신고납부)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서 및 ㅇㅇ지방법원의 판결문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ㅇ는 2001.8.22.부터 2003.9.13.까지 ㅇㅇㅇ회에 걸쳐 청구인 또는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중국산 바지를 수입함에 있어 서로 공모하여 실제 수입가격이 합계 ㅇㅇㅇ원인 것을 수입가격 ㅇㅇㅇ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될 관세 ㅇㅇㅇ원을 포탈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ㅇㅇ지방법원에서도 전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ㅇ에 대하여 관세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유죄 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3.4.26.부터 2003.9.6.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401ㅇㅇㅇㅇ호 등 ㅇㅇ건으로 쟁점물품을 청구인 명의로 수입하면서 중국의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될 관세 ㅇㅇㅇ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대금에 부과될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 이 건 관련 경정·고지는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관세포탈사건에 대하여 ㅇㅇ지방검찰청에서 법리 다툼을 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액경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동 관세포탈사건에 대하여 2004.4.16. 1심 판결이 있은 후 청구인은 동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아 2004.4.24. 유죄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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