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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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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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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잠정가격신고시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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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263 (결정일자 : 2005-08-30) |
| 내 용 |
[주문]
○○○세관장이 2004. 7.19.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부터 2000.12.31.까지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의약품원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권리사용료 지급에 대한 가산금액 미확정으로 잠정가산율을 적용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이후 가산율을 확정하여 잠정가산율과 확정가산율 차이에 따른 부족납부한 관세 등은 추가납부하고, 과다납부한 관세 등은 환급을 받았다.
한편, 2004. 5.24.부터 같은 해 6. 5. 까지 일선세관에 대한 관세심사 및 평가업무 운영실태의 기획감사를 실시한 관세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가격신고서에 잠정가격신고사항(9란)을 기재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4. 7. 3.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7.19.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건에 대하여 확정가격신고시 추가납부한 관세 등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잠정가산율에 근거하여 가산금액을 신고하면서 동 잠정가산율과 확정가격신고예정시기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였으며, 관세사 사무원의 업무착오로 가격신고서의 9번란에 잠정가격신고사항을 기재누락 또는 전산입력을 누락하였다. 당초 처분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잠정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확정가격신고시 잠정가산율과 확정가산율의 차이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42조(가산세) 제1항에 의하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족납부한 사실이 없어 가산세 부과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고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신고 등)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 가격신고서에는 잠정가산율,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가격확정예정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입신고서의 관세사 기재란에 잠정가산율 및 확정가격예정시기를 기재하였다 하여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본세의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잠정신고가격과 확정신고가격 차에 의한 부족세액이 존재하고, 관세사 사무원이 잠정가격신고사항을 기재누락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 측에게 있으며, 또한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명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도 없었는 바,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권리사용료 지급에 따른 과세가격 미확정으로 잠정가격신고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면서 그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수입신고시에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의 ○○○사 등과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약품원료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0. 1. 1.부터 2000. 12.31.까지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권리사용료 지급에 따른 가산금액 미확정으로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이후에 확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다시 산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신고정정신청승인을 받아 그 가산율 차이에 따른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서류제출 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신고를 하면서 가격신고서 9번란의 잠정가격신고사항을 기재누락한 것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확정가격신고시에 납부한 차액관세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이 2001. 3.20. 확정가산율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납부한 차액관세 등에 대한 가산세 ○○○원을 2004.7.19. 경정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세사 사무원의 업무실수로 쟁점물품 가격신고서의 9번란의 잠정가격신고사항을 기재누락하였거나, 전산시스템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이를 입력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당초 수입신고시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였고, 확정가격신고 및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한 때에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당초 수입신고사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신고서의 2번란에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를 잠정가산율로 산정하여 이를 기재하였고, 수입신고서 58번의 가산금액란에 동 금액을 기재하여 납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확정가산율을 확인받아 이를 근거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확정가격으로 하여 2001. 3.26. 납세신고정정신청 당시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잠정가격신고사실을 인정하여 차액관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없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 관세법 제42조(가산세)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의 세액경정을 통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때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잠정가격을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이 잠정가격신고가 없었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납세신고정정신청을 승인하는 때에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인정여부를 확인하여 차액관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미 잠정가격신고사실을 인정하여 차액관세 등의 신고납부를 승인한 이후에는 당초 수입신고한 가격신고서에 잠정가격신고사항이 누락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잠정가격신고에 미비사항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당초 수입신고시에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납세신고를 하였고, 확정가격신고시 차액관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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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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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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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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