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무환위탁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
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2-03-30)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① S전자는 해외 현지법인인 중국 S전자에게 트랜스 및 브라운관에 들어가는 미연마된 반제품 ferrite core를 연마가공하기 위하여 무환위탁가공무역 형태로 수출
- 연마가공 후 완제품 ferrite core를 국내로 재수입, 중국에서 직접 해외수출 또는 국내 트랜스 업체의 중국내 현지법인에게 인계
- S전자는 중국 S전자에게 임가공비 지급 및 국내 트랜스 업체의 중국내 현지법인에게 인계한 완제품 ferrite core 공급에 따른 대금을 국내 트랜스 업체에게 청구
② 중국 S전자(임가공업체)는 미연마된 반제품 ferrite core를 연마하여 S전자의 지시에 따라 국내로 재수입, S전자의 명의로 현지수출 또는 국내 트랜스 업체의 중국내 임가공업체에 납품
- 가공한 완제품의 납품수량에 대하여 S전자로부터 임가공비 수취(자체판매 및 영업불가)
③ 국내 트랜스 제조사의 중국내 현지법인(임가공업체)은 국내 본사로부터 트랜스용 원부자재와 본사의 지시에 의거 무상으로 중국 S전자로부터 연마한 완제품 ferrite core를 공급받아 트랜스포머를 생산한 후 국내 본사로 재수출 함
- 본사인 국내 트랜스 제조사로부터 조립가공에 대한 임가공비 수취
④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는 중국내 현지 법인에게 위탁가공을 위한 트랜스용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완성된 트란스포머를 수입함
- 중국 S전자가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의 중국 트랜스 임가공업체에게 납품한 완제품 ferrite core에 대한 대금을 S전자(한국)에게 내국신용장 또는 어음므로 결제함
- 중국 현지 트랜스 임가공 법인에게 임가공비 지급
- S전자가 중국 S전자에게 무환위탁 가공을 위해 수출한 미연마 ferrite core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트랜스포머에 장착된 중국 S전자에서 가공된 ferrite core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 물품 감세를 받고, 그 외의 임가공료, 수출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은 관세를 납부하고 있음
ㅇ 질의 내용
- 국내 S전자는 반제품인 미연마 ferrite core를 임가공 업체인 중국 삼화법인에게 무환위탁가공 형태로 수출하여 연마가공된 완제품을 직접수입하지 않고 국내의 트랜스 제조업체의 중국내 임가공업체에게 납품함
-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는 트랜스용 원부자재(ferrite core는 중국 S전자로부터 공급받음)를 현지 임가공업체에 무환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하여 조립가공된 트랜스포머를 수입함
-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는 중국 S전자로부터 자사의 중국 임가공업체에게 공급받은 ferrite core의 대금(S전자의 판매마진을 포함한 가격)을 국내의 S전자에게 결제
- 이 경우 국내 트랜스 업체가 해외 임가공 후 수입하는 트랜스포머의 과세가격 결정시 S전자의 판매마진이 포함된 ferrite core의 결제 대금 중 판매마진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관세법 제30조 제1항)
ㅇ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며,
ㅇ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무환수출하여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무환수출한 원부자재비, 원부자재 수출시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임, 보험료 등)현지 구매자재비와 임가공비, 수입시의 운임과 보험료 등으로 구성됨
ㅇ 또한 해외에서 구입하여 생산지원한 자재에 대하여 내국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협약 권고의견 14.1 제2항 사례2에서처럼 거래가 반드시 특정 수출국에서 성립할 필요는 없으므로 판매마진이 포함되어 거래된 가격이 해외 구입자재의 가격이 됨
ㅇ 따라서 국내 트랜스 업체가 해외 임가공 후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국내 트랜스 업체가 중국 자사의 임가공 업체에게 무환수출한 원부자재비, 원부자재 수출시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임, 보험료 등), 현지 구매자재비(공급자의 판매마진이 포함된 가격)와 임가공비, 수입시의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됨.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