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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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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PDA, 게임기, 캠코더, 스마트폰용 LCD모듈의 품목분류와 소급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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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016 (결정일자 : 2005-08-17)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0. 5.부터 2003. 1. 4.까지 수입신고번호 ○○○ (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을 "자동자료처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73.30-9000호(관세율 양허 0%)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9013.80-1090호(관세율 기본 8%)로 분류하고 2004. 9.23.부터 2004.11.26에 걸쳐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wireless Hand PC인 넥시오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넥시오는 모바일 인터넷 컴퓨팅의 구현을 위해 Microsoft Window CE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무선통신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으며, 5″800×480의 Wide VGA Screen을 채택하고 있는 무선통화가 가능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이다.
관세청은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넥시오와 규격 및 주요 구성요소가 동일한 PDA에 대하여 2002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8471.30-0000호로 분류 결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1999.6.4. 품목분류 질의한 Notebook/Palm PC용 LCD 모듈에 대하여 HSK8473.30-9000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PDA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73.3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청은 2002년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QVGA(320×240) LCD에 대하여 HSK9013.80-1090호로 결정하면서 동 물품이 관세율표 제8471호에 제외되는 근거를 관세율표 제84류 주5 나 (2)호의 조건과 관련하여 QVGA의 해상도는 PC Display Mode에 사용되는 해상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PC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쟁점물품은 모바일 인터넷 컴퓨팅의 구현을 위해 800×480의 WVGA 해상도를 구현하고 있으며, VESA(Video Electronic Standard Association)의 표준 해상도가 640×480, 800×600, 1024×768 등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은 VESA의 VGA급보다 높은 PC Display Mode에 해당하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73.3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9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례를 근거로 2001년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지난 3년간 HS 8473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은 당사의 수입신고 세번을 인정하여 사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년간 계속 반복하여 동 세번으로 신고수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과세관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묵시적인 비과세의사 표시 내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하고 상당기간에 걸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또한 2003년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사항은 관세법 제87조에 의거 품목분류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므로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관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소급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간과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LCD 모듈의 구성요소인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넬, 드라이브 IC와 연결회로로만 구성된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는 쟁점물품의 용도를 특정할 수 없으며 향후 설계되는 메인보드의 구성 및 입력신호에 따라 다양한 디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로 제조사의 제조사양서에서도 쟁점물품의 적용제품으로 PDA, 게임기, 캠코더, 스마트폰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PDA 전용으로 만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다.
쟁점물품은 HS 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 기능할 수 없으며 또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HS 8473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반에도 해당되지 않아 HS 8531호에 분류할 수 없으므로 HS 9013호의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디바이스가 특게되어 있고 동 해설서 제9013호에 액정디바이스 정의에 의하면 "두장의 유리나 프라스틱 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되는 물품"이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동 해설 내용과 부합한 물품이므로 HS 901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1999년도 제5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Notebook/palm PC용 LCD모듈)은 컴퓨터에 전용되는 모듈로서 쟁점물품이 적용되는 물품(PDA, 게임기, 캠코더 등), 해상도, 외형 및 크기 등에서 완전히 다른 물품으로 동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내용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결정을 신뢰하였다면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K 8473.30-9000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 신고내역을 확인해 보면 HSK8471.60-2023(관세율 양허 0%), HSK8473.30-9000호(관세율 양허 0%), HSK8531.20-0000호(관세율 양허0%), HSK 9013.80-1090(관세율 8%) 등 다양한 세번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관세청의 1999년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 -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율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3호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PDA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8473.3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다용도에 사용되는 액정디바이스이므로 HSK 9013.80-1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LCD모듈의 구성요소인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넬, 드라이브 IC, Back Light로 구성된 크기 5″사이즈의 물품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제조사양서에 의하면 사용 가능한 물품의 적용범위로 PDA, 스마트폰, 게임기, 캠코더 등의 물품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의 규정 및 제90류 주2 나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관세율표에서 정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5나의 (1)에서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분류기준을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 제9013호에 의하면 액정디바이스(LCD)란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접속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인지 여부를 보면 쟁점물품은 제조사양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응용 범위(용도)가 PDA, 스마트폰, 게임기, 캠코더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일부 기능만을 들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기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해상도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최근에는 해상도가 쟁점물품보다 높은 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뿐만 아니라 액정 TV 등에도 활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해상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전용부분품 분류원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 제9013호에 의하면 액정디바이스가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동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그 용도가 다양한 점을 볼 때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제9013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액정디바이스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LCD모듈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의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HSK9013.80-1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기능이 유사한 Palm PC 용 TFT-LCD 모듈이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1999. 6. 4. HSK8473.30-9000호로 결정됨에 따라 쟁점물품 또한 HSK8473.30-9000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2001년부터 동 세번으로 수입신고 하여 왔는 바,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상당기간에 걸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소급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관세청은 1999. 6. 4. 노트북 컴퓨터 및 Palm PC에 사용되는 TFT-LCD모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3.30-9000호로 분류하였으며 2005. 2.19. 동 물품이 액정모니터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액정모니터가 분류되는 HSK8471.60-2023호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수입실적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 8473호외에 HS 8531호, HS9013호로 신고하여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이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며,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같은 뜻 ;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1999년도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물품(HSK8473.30 -9000호)은 노트북 컴퓨터 및 Palm PC 등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는 물품인데 반해 쟁점물품은 그 용도가 PDA, 게임기, 스마트폰, 캠코더 등에 사용되는 LCD모듈이므로 1999년도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9년도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신뢰하여 HS 8473호로 수입신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내역을 보면, HS 8473호외에 HS 8531호, HS 9013호 등 여러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급과세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잘못 세번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세관에서 그대로 수입신고수리를 하여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사후에 정확한 세번에 따라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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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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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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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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