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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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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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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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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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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188 (결정일자 : 2005-07-19)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 (주)○○○(대표이사 김○○○)는 2003.4.23.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고 수입통관하였다가 ○○○세관장으로부터 관세포탈 등의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검찰청에 불구속고발되었다.
(2) ○○○세관장은 저가신고에 의한 누락세액에 대하여 2004.3.15. ○○○세관장과 ○○○세관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 경정의뢰하였고, 처분청들은 추징고지(○○○세관 2004.3.16. 관세 등 ○○○원, ○○○세관 2004.3.19. 외 관세 등 ○○○원)하였으나 추징액 미납으로 체납이 되었다.
(3) 처분청들은 위 법인(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체납절차를 거쳐 체납된 관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쟁점물품의 각 수입신고일 현재(○○○세관 2003.4.23외, ○○○세관 2003.7.31외) 과점주주로 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고지(○○○세관 2004.6.9, ○○○세관 2004.6.23)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으며 실질적인 경영은 김○○○이 하였고, 세관도 체납법인과 당시 실질적인 대표였던 김○○○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인등록시 출자금액은 김○○○과 김○○○이 투자를 유치한 노○○○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금을 납입하였고, 법인등록 후 2003.3.27. 김○○○이 지시하여 김○○○과 노○○○에게 각각 4,999주를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바,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고 실제 경영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본 청구건과 관련한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관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수입신고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9,999주(지분율 99.99%)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3.2.21.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2003.9.25.까지 이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3.3.27. 김○○○ 및 노○○○과 각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진정성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다.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대표이사 김○○○)가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통관하였다가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검찰청에 불구속고발되었고, 포탈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의 경정의뢰에 따라 처분청들로부터 추징고지를 받았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다.
(2) 처분청들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조회하여 통보(○○○)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에 청구인이 수입신고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9,999주(지분율 99.99%)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2003.2.21.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2003.9.25.까지 이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절차를 거쳐 수입신고일 현재 과점주주로 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은 김○○○이 하였다는 사실이 세관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고, 또한 본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있기는 하나 해당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등록 후 김○○○의 지시에 따라 2003.3.27. 김○○○과 노○○○에게 각각 4,999주를 양도하였는바,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도 아니고 실제 경영도 하지 않은 만큼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수입신고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관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수입신고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9,999주(지분율 99.99%)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3.2.21.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2003.9.25.까지 이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한 뚜렷한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실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2003.3.27. 김○○○ 및 노○○○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각각 4,999주씩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하여 세무서에 주식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본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만큼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진정성을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족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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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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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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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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