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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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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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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207 (결정일자 : 2005-07-19)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2.1.14. 수입신고번호 ○○○호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대를 ○○○호에 소재한 '○○○'(자동차 수출 및 수입판매업, 대표 이○○○)을 수입자로 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수입위탁자)로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다.
(2) ○○○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되어 관세 등이 탈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3.24. ○○○ 대표 이○○○을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구속 고발하는 동시에 처분청에 누락된 세액의 경정을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4.6.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관세 ○○○원, 특소세 ○○○원, 교육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4.6.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4.6.18. 기각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도 초에 ○○○의 이○○○으로부터 자동차를 총 5,500만원에 단순히 구매한 사실은 있을 뿐 이○○○이 불법적으로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관세를 포탈한 자는 이○○○이라는 사실은 세관의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 자는 이○○○이므로 구매한지 2년이 지난 후에 단순구매자인 청구인에게 포탈세액을 부과한 경정고지 처분은 취소하고 이○○○에게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본 건 관세포탈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었을 뿐 이○○○과 청구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본건 쟁점물품이 수입통관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청구인이 수입위탁자로서 쟁점물품의 관세포탈에 따른 사후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수입을 위탁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동 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대표 이○○○)을 수입자로 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수입위탁자)로 하여 수입통관(수입신고번호 ○○○.)하였는바, ○○○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되어 관세 등이 탈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3.24. 이○○○을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혐의로 ○○○검찰청에 구속 고발하는 동시에 처분청에 누락된 세액의 경정을 의뢰하여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이 ○○○세관에서의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수요자로서 청구인과 수입대행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수입알선 및 가격협상, 운송, 송금 등 모든 업무를 본인이 주도하였으며,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독일의 공급자에게 "한국은 자동차의 특소세 등 세금이 과중하기 때문에 실제거래가격대로 신고하면 세금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정이야기를 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약 40∼50% 정도 낮은 허위 인보이스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낮은 가격의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신고서 및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세의무자(수입위탁자)로, ○○○이 수입자로 되어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표 이○○○)로부터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단순히 구매한 것에 불과하고 수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이○○○이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고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이 청구인의 위탁에 의하여 본 건 쟁점물품의 수입이 이루어진 사실이 수입신고서 및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만큼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따라 수입위탁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족한 세액을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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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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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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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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