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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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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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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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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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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080 (결정일자 : 2005-07-15)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7. 29.부터 2003. 4.28.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건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7090호(양허 0%)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 기본 8%로 분류하고 2003.11. 5. 과세전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2004. 1. 5.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 일종의 대형 라우터)에서 출력되는 44 MHZ의 IF(Intermediate Frequency: 중간주파수)신호를 HFC( Hybrid-Fiber Coaxial Network : 초고속 광동축 혼합망)망 전송신호인 54MHZ - 870MHZ 주파수 대역의 RF(Radio Frequency: 방사주파수)신호로 상향 변환하여 주는 기능외에 입력신호의 세기를 감지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출력으로 증폭하는 기능, 노이즈 제거 기능, 장애 발생시 자동대처 기능 등을 수행하는 디지털 통신기기로서 처분청이 결정한 HS 8543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물품이어야 하나 HS 8517.50호에는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8543호에 분류될 수 없다. 더욱이 2002년 까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8517.50-4050호에 유선방송 전송 선로증폭기 등이 특게되어 있었던 점에서 볼 때 쟁점물품과 같이 유선방송망을 이용하여 디지털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송장비는 HS 8517.5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9. 9. 7. 쟁점물품을 HS 8504호(양허 3.6%)로 처분청에 수입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8517.50-7040호(양허 7.9%)로 보정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은 세액을 보정하여 신고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 세번으로 통관하는 과정에서 세관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WTO 양허 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2002년 0%로 경감되었다하여 현시점에서 다른 세번으로 품목분류를 변경, 경정 고지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소급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주파수 변환은 이미 변조된 신호에서 그 반송파의 주파수 대역만 변경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주요 특성은 반송파를 상향 변환하여 수신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하는 데 있는 것이며, WCO의견(1997.7.20.) 및 2001. ○○○에서는 쟁점물품과 기능이 상호 대칭인(주파수 하향 변환) Block Down Converter에 대하여 "내부회로에서 발진된 기준주파수에 의해 혼합과정에서 주파수의 변환이 이루어지고 그 주파수를 증폭·전송하는 것으로 수신된 고주파신호를 저주파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HSK8543.89-9090호로 분류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는바, 이는 주파수 대역의 변경 및 증폭기능은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의 기능으로 보지 않고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HSK8543.89-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적법한 소급과세에 대한 법적 성격을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38조제5항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과세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 -7090호(신호변환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생략 -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신고세번이 HSK 8517.50-7090호(양허 0%) 또는 HSK 8525.20-9200호(양허 0%)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8543.89-9090호(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변조기에서 나오는 IF(Intermediate Frequency)신호를 RF(Radio Frequency)신호로 변환하는 신호변환기로서 쟁점물품에서 행하는 주파수 변환은 이미 변조된 신호에서 주파수 대역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이 있는 물품인 Low-noise-block(LNB)down converter에 대하여 1997. 7.20. WCO Opinion 20차 회의에서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 8543.89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는 "이 기기에는 다중교환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 케이블용 관련 유선 장비를 포함한다. 「유선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서는 "이 호에는 이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이호에는 고주파 증폭기 또는 중간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되는 전기광학적변환기 (electro-optical converter) 등은 전기신호를 광신호 또는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신호변환기로 이는 신호의 형태를 변환해 주는 기기인데 반해 쟁점물품은 동일한 주파수의 신호를 주파수대역만 상향 변환시켜 주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되는 신호변환기와 차이가 있으며, 쟁점물품과 같이 반송파의 주파수대역의 변경 및 증폭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대하여 WCO에서는 관세율표 제8517호 의 통신용 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호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 의하면 통신 장비 등에 사용되는 쟁점물품과 기능이 유사한 "고주파 증폭기"를 통신용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동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파수의 변환·증폭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관세율표에서 통신용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분류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주파수 대역을 변환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작동하는 물품이므로 통신용기기로 분류되지 않고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8543.89-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생략 -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9. 9. 7. 쟁점물품을 HS 8504호(양허 3.6%)로 수입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8517.50-7040호(양허 7.9%)로 보정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은 세액을 보정하여 신고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 세번으로 통관하여 왔으나, WTO 양허 협정에 따라 세율이 변경, 2002년 0%로 관세율이 경감되었다하여 현시점에서 다른 세번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경정 고지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세액보정은 관세법 제38조 제6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당해세액을 납부하기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이며,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잘못 세번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세관에서 그대로 수입신고수리를 하여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사후에 정확한 세번에 따라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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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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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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