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위 처분청이 붙임 처분청별 경정처분현황과 같이 2004. 1. 6. 및 2004. 1. 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으로 압력센서(Pressure Sensor, SMD082)(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42.29-9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 및 ○○○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조절용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9032.90- 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3. 7.11. 및 7.14. 차액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 8. 4.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관세청장이 2004. 1. 2.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1. 6. 및 같은 해 1.13.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붙임 참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자동차 디젤엔진의 전자조절장치[이하 "ECU"(Electronic Control Unit)라 한다]의 부분품으로서 대기압의 변화를 감지하여 이를 전기적신호로 변환시켜 중앙처리장치로 전송하는 기능을 하며, 그 구성은 휘스톤 브리지(Wheatstone Bridge), 평가회로(Evaluation Circuit) 및 소프트웨어 트리밍 소자(Software Trimming Element) 등의 능동소자로 집적된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하이브리드식 세라믹 기판위에 장착한 전자집적회로이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의 주5에 의하면, 제8542호는“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압력측정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HSK8542.29-9000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자동차 디젤엔진의 ECU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서, 자동차의 고도에 따른 대기압을 측정하여 Wheatstone Bridge 회로를 이용하여 저항변화를 유도하고, 미세한 전압으로 변환한 후, 이를 증폭하여 ECU가 감지할 수 있도록 중앙처리장치(CPU)에 송신하는 압력센서로서 유사물품인 MAP(Manifold Absoluted Pressure) Sensor와 그 기능 및 용도가 같은 ECU의 전용부분품이다.
따라서, 자동차용 ECU는 전기적량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로서 HSK9032.89에 분류되므로, 자동제어용기기의 전용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HSK9032.90-9000호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8542.29-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9032.90-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9026.20-1900호(관세율 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동차 디젤엔진용의 "ECU"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보아 HSK8542.29-9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조절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9032.90- 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 등을 추징하였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디젤자동차용 Map Senser의 핵심부분품인 압력센서가 "압력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기기"로서 "압력계"가 분류되는 HSK9026. 20-1900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세청도 이와 같이 품목분류결정 한 바 있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IC Chips·Silicon Gel·Ceramic 기판 및 Plastic Cover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차 디젤엔진용 ECU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서 고도에 따른 대기압을 측정하여 Wheatstone Bridge 회로를 이용한 저항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미세한 전압으로 변환시킨 후, 다시 증폭하여 ECU가 감지할 수 있도록 CPU에 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을 갖춘 물품임이 확인된다.
살피건데, 관세율표 제85류의 주 5의 나에 (1)에 의하면,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제조과정에서 플라스틱 캡으로 IC Chips을 씌우는 등 일반적인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공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조되었다는 점 등으로 모노리딕 집적회로로 보기 어려워 HS 854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에는“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하는 요소(예 : 부론돈관·다이아프램·밸로우·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장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라고 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2호 (Ⅱ)에는 "이 호의 자동조정기기는 (A)측정장치 (B)전기조절장치 (C) 점화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되며, 제90류 주7(나)의 의미에 속하는 자동조절기는 상기(A), (B), (C)에 기술된 장치로 구성된다. 상기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1)전기식 측정장치는 일반적으로 제9025호·제9026호 또는 제 9030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제90류에 속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기준에 관한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주2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5호, 제8548호와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주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9032호에 대한 해설에 있어서 (A),(B),(C)장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9032호에 분류하고, (A),(B),(C)가 각각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 (A)측정장치를 제9026호에 분류하는 것이 제90류 주2중 가목(특게호 우선원칙)을 나목 보다 우선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비록 기록정보가 없는 센서와 하우징 및 커넥터역할을 하는 와이어 등으로 구성되어 불완전한 압력계로 볼 수 있으나, 측정·검사하는 압력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 2(가) 및 6에 의거 압력계의 완성품으로 보아 HSK9026.20-1900호(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같은 뜻 : ○○○. 결정,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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