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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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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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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139 (결정일자 : 2005-06-23)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5. 6. 수입신고번호 ○○○호로 외국산 BENZ 승용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대를 ○○○에 소재한 주식회사 ○○○를 수입자로 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수입신고된 가격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되어 관세 등이 탈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2.26. 주식회사 ○○○와 동사의 실제대표인 안○○○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구속 고발하고 2004. 3. 8. 청구인에게 저가신고로 누락한 관세 ○○○원, 특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되어있고 관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탈범에 대한 포탈세액은 수입신고서상 형식상 신고명의인이 아닌 수입신고 물품을 실질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부과 처분함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동차를 구매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 측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을 교부하고 대행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주식회사 ○○○ 측에서 차량구입가격 및 통과세 등의 모든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경정고지는 실제화주인 주식회사 ○○○에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통상적인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물품 판매와 동시에 소유권이 수입자로부터 국내 구매자에게 귀속되는데 반해 쟁점물품 수입에 있어서는 청구외 안○○○과 청구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수입이 이루어지고 위 수입물품은 구입자금을 제공한 청구인 이외의 불특정 구매자에게 자유롭게 판매·처분할 수 없어 사실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이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수입절차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관세포탈범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고 관세포탈에 따른 사후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안○○○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구매 대행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화주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회사 ○○○의 실질대표인 청구외 안○○○이 외국산 승용차를 수입 또는 수입 대행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 하여 주식회사 ○○○와 청구외 안○○○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2004. 2.26. ○○○검찰청에 고발 조치하면서 동건에 대하여 2004. 3. 8.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2) 안○○○이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수입대행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물품 주문 및 선적에서 통관, 송금에 이르기까지 수입 전반에 대하여는 안○○○이 모든 업무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물품 통관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입위탁자, 주식회사 ○○○는 수입대행자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청구외 안○○○으로부터 국내에서 단순히 구매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주문 및 선적, 통관, 송금)는 주식회사 ○○○가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라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면서 '가' 목에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자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위탁을 받아 주식회사 ○○○가 수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설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절차 등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본 건 수입이 청구인이 안○○○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고자하는 구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쟁점물품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안○○○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부족한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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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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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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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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