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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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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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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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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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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001 (결정일자 : 2005-06-21)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16.부터 2003.11.28.까지 수입신고번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액체 유량계"가 분류되는 HSK9026.10-1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액체적산용 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9028.20-109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2003. 7. 2.부터 같은 해 12.12.까지 총 5회(붙임 참조)에 걸쳐 차액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8.부터 2003.12.23.까지 4회에 걸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해설서 제9026호에는 "일부의 유량계에는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의 원리(터어빈형, 피스톤형)를 이용한 것이나, 대부분의 것은 차압(差壓)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터어빈형 또는 피스톤형이라고 하여 모두 제9028호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터어빈방식 또는 피스톤방식으로 작동되는 유량계의 경우 전달기구를 통해 유량의 체적을 계수부에 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적산계(제9028호)로 분류되나, 쟁점물품과 같이 터어빈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속에 비례하는 주파수 출력이나 주파수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유속 또는 순간유량을 측정하는 것은 유량계로서 제9026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에서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제9028호에서 "액체의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Volumetric Unit)로 측정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익차식 계기는 "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익차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기구를 작동시켜 준다."라고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과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체 내부에서 터빈이 회전하면서 유량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수를 전기적 신호(주파수)로 변환시켜 유량을 계산하는 방식인 Turbine Flow Meter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달려있는 익차식 유량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액체 유량계"로서 HS 9026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액체 적산용 계기"로서 HS 9028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과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의 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되는 Turbine Flow Meter로서 계수부(표시부)는 제외된 채 수입되었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HS9026호에 분류되는 "액체용 유량계"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HS9028호에 분류되는 "액체 적산용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해설에서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이고, 제9028호의 해설에서 "액체의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장치, 유입조절기구, 전달기구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 혹은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유량(㎥/hr)측정원리는 관의 단면적(㎡)×터빈의 회전수(속도, m/hr)로서,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전기적 신호(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액체의 적산용 계기"로서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달려있는 익차식 유량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계수부(표시부) 부착없이 수입신고되었다 하더라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 의거 적산용 계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므로 HS9028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9026호의 "액체용 유량계"와 HS9028호의 "액체 적산용 계기"가 경합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다)의 "최종호의 분류원칙"에 의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을 액체 적산용 계기로 보아 HSK9028.20-1090호로 분류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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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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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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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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