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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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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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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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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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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001 (결정일자 : 2005-06-21)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16.부터 2003.11.28.까지 수입신고번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액체 유량계"가 분류되는 HSK9026.10-1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액체적산용 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9028.20-109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2003. 7. 2.부터 같은 해 12.12.까지 총 5회(붙임 참조)에 걸쳐 차액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8.부터 2003.12.23.까지 4회에 걸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해설서 제9026호에는 "일부의 유량계에는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의 원리(터어빈형, 피스톤형)를 이용한 것이나, 대부분의 것은 차압(差壓)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터어빈형 또는 피스톤형이라고 하여 모두 제9028호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터어빈방식 또는 피스톤방식으로 작동되는 유량계의 경우 전달기구를 통해 유량의 체적을 계수부에 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적산계(제9028호)로 분류되나, 쟁점물품과 같이 터어빈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속에 비례하는 주파수 출력이나 주파수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유속 또는 순간유량을 측정하는 것은 유량계로서 제9026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에서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제9028호에서 "액체의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Volumetric Unit)로 측정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익차식 계기는 "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익차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기구를 작동시켜 준다."라고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과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체 내부에서 터빈이 회전하면서 유량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수를 전기적 신호(주파수)로 변환시켜 유량을 계산하는 방식인 Turbine Flow Meter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달려있는 익차식 유량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액체 유량계"로서 HS 9026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액체 적산용 계기"로서 HS 9028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과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의 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되는 Turbine Flow Meter로서 계수부(표시부)는 제외된 채 수입되었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HS9026호에 분류되는 "액체용 유량계"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HS9028호에 분류되는 "액체 적산용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해설에서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이고, 제9028호의 해설에서 "액체의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장치, 유입조절기구, 전달기구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 혹은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유량(㎥/hr)측정원리는 관의 단면적(㎡)×터빈의 회전수(속도, m/hr)로서,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전기적 신호(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액체의 적산용 계기"로서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달려있는 익차식 유량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계수부(표시부) 부착없이 수입신고되었다 하더라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 의거 적산용 계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므로 HS9028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9026호의 "액체용 유량계"와 HS9028호의 "액체 적산용 계기"가 경합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다)의 "최종호의 분류원칙"에 의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을 액체 적산용 계기로 보아 HSK9028.20-1090호로 분류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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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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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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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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