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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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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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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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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001 (결정일자 : 2005-06-21)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16.부터 2003.11.28.까지 수입신고번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액체 유량계"가 분류되는 HSK9026.10-1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액체적산용 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9028.20-109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2003. 7. 2.부터 같은 해 12.12.까지 총 5회(붙임 참조)에 걸쳐 차액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8.부터 2003.12.23.까지 4회에 걸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해설서 제9026호에는 "일부의 유량계에는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의 원리(터어빈형, 피스톤형)를 이용한 것이나, 대부분의 것은 차압(差壓)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터어빈형 또는 피스톤형이라고 하여 모두 제9028호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터어빈방식 또는 피스톤방식으로 작동되는 유량계의 경우 전달기구를 통해 유량의 체적을 계수부에 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적산계(제9028호)로 분류되나, 쟁점물품과 같이 터어빈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속에 비례하는 주파수 출력이나 주파수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유속 또는 순간유량을 측정하는 것은 유량계로서 제9026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에서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제9028호에서 "액체의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Volumetric Unit)로 측정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익차식 계기는 "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익차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기구를 작동시켜 준다."라고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과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체 내부에서 터빈이 회전하면서 유량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수를 전기적 신호(주파수)로 변환시켜 유량을 계산하는 방식인 Turbine Flow Meter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달려있는 익차식 유량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액체 유량계"로서 HS 9026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액체 적산용 계기"로서 HS 9028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과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의 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되는 Turbine Flow Meter로서 계수부(표시부)는 제외된 채 수입되었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HS9026호에 분류되는 "액체용 유량계"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HS9028호에 분류되는 "액체 적산용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해설에서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이고, 제9028호의 해설에서 "액체의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장치, 유입조절기구, 전달기구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 혹은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유량(㎥/hr)측정원리는 관의 단면적(㎡)×터빈의 회전수(속도, m/hr)로서,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전기적 신호(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액체의 적산용 계기"로서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달려있는 익차식 유량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계수부(표시부) 부착없이 수입신고되었다 하더라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 의거 적산용 계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므로 HS9028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9026호의 "액체용 유량계"와 HS9028호의 "액체 적산용 계기"가 경합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다)의 "최종호의 분류원칙"에 의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을 액체 적산용 계기로 보아 HSK9028.20-1090호로 분류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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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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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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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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