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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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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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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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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059 (결정일자 : 2005-06-10)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1.12.14 수입신고번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7030호(양허 2.6%)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방송용 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HS 8525.10-2000호(기본 8%)로 분류하고 2003.12.1. 관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계 ○○○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인 Modulator는 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였을 때 장거리로 전송할 수 있는 RF(Radio Frequency)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텔레비전방송을 송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이기는 하지만 Modulator 자체가 텔레비전방송을 송신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는 아니며, 자체기능을 기준으로 보면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HS 8517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신호변환기능이 있으므로 모뎀(Modulator-demodulator)에 해당되기 때문에 HS 8517.50-70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청은 쟁점물품은 디지털 방송의 송신을 위하여 다중화된 영상·음성·데이터 신호를 변조하기 위한 물품으로 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 8525.10-2000호에 분류(결정 04-01-07)하였으나, Modulator 자체의 기능은 다중화된 영상·음성·데이터 신호를 변조하는 물품이므로 HS 8517호의 신호변환기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며 방송신호를 전송하는 기기로 보아 방송장비가 분류되는 HS 8525호로 분류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방송의 디지털화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물품으로 단지 통신망을 이용할 뿐 디지털 방송을 처리(다중화 및 변조, 스크램블링 등)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의 (B)에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8525호에 속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이 영상, 음성 및 데이터의 다중화 기능을 수행하지만 프로그램공급자와 방송중계업자 및 케이블방송업자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된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ASI를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기능 수행 및 HDTV와 관련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한 변조에 있으므로 방송장비가 분류되는 HS 8525.10-2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미국세관에서도 유사물품에 대해서 방송신호를 처리하는 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 8517.50-703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인 Modulator는 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였을 때 장거리로 전송할 수 있는 RF(Radio Frequency)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전면부에 조작 패널 및 상태 표시를 위한 LCD 등을 갖춘 형태로 디지털방송시스템에서 영상·음성·데이터가 다중화된 방송신호의 전송을 위해 변조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다.
(나) 쟁점물품을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 8517.50-703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 8525.10-2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정의되고,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정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B)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살피건대, 통신용기기는 일반적으로 양방향의 Communication기능이 있으나 쟁점물품은 단방향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신용기기'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고, 쟁점물품이 비록 영상, 음성 및 데이터의 다중화 기능이 있지만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ASI를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기능 및 HDTV와 관련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한 변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송용장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설사 쟁점물품들이 통신용 및 방송용에 모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통칙3 가의 규정 및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통칙3 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HS 8517.50-7030호로 품목분류하기 보다는 HS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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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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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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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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