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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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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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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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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178 (결정일자 : 2005-06-10)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 등'(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을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쟁점물품은 방송용 기기로서 HSK 8525.10-2000호에 해당함)를 받고 2003.12.19.부터 2004.2.16.까지 HSK 8525.10-2000호(기본 8%)로 수정신고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나서 쟁점물품이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호(양허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4.4.7. 과오납한 관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합계 ○○○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6.7.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수단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것이나, 전기통신설비는 방송프로그램만 송신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통신자료의 송신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들은 주로 방송장비에만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물품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수입되었기 때문에 방송장비로서 Functional Unit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방송장비로 분류할 수 없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 물품의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쟁점물품들은 통신용기기에 사용되므로 HSK 8517.50-8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Signal Converter는 통신장비간 상호 연결을 위해 신호를 변환하여 주는 신호변환기이고, Encoder는 유선으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압축하는 장비이며, Decoder는 상대국으로부터 전송되어온 MPEG 신호를 수신하여 원래의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고, Modulator는 디지털 압축신호를 장거리로 전송할 수 있도록 RF(Radio Frequency)신호로 변조하는 기능을 하는 기기이며, 또한 Multiplexer 및 Remultiplexer는 디지털신호 형태로 부호화된 신호를 여러 개로 통합하고 변환하는 다중화장비로서 방송장비가 분류되는 HS8525호로 분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본 건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소급과세와는 무관하므로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 주장은 생략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들은 고품질 디지털방송을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기존의 텔레비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의 디지털화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물품으로 위성과 지상 또는 유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을 처리(압축, 다중화, 변조 등)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의 (B)에 "텔레비전용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들은 여기에 속하는 물품이다.
관세율표분류통칙6에 의하면 "법적인 목적상 어느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물품들이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로 분류될 때 동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HS8517호의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와 HS8525호의 '텔레비젼송신기기'의 각호의 용어를 비교하였을 때 텔레비전용 송신이라는 것도 결국 반송통신 및 디지털 통신으로 이루어짐을 볼 때 두 개의 호의 용어가 서로 경합되나, HS해석에 관한 통칙3 (가)에 의하면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협의 표현된 호인 HS8525호의 텔레비전 송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건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 8517.5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HS 8525.10-2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물품 중 Encoder는 화상, 음성, 데이터를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 형식으로 받아 디지털방송 표준신호인 MPEG-2 신호로 변환하고 압축하는 물품이고, Decoder는 MPEG -2로 부호화된 신호를 받아 원래의 신호상태로 복원하기 위하여 신호를 변환하고 압축을 해제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며, Multiplexer는 여러 개의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 Stream으로 전송하기 위해 섞는 작업으로 MPEG Encoder를 거친 신호는 ES(Elementary Stream) 혹은 TS(Transport Stream)라는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화되며 이 신호들을 결합하여 주는 물품임이고, Signal Converter는 디지털압축신호를 통신망에서 송신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하는 물품이며, Modulator는 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압축신호인 TS(Transport Stream)신호를 장거리로 전송할 수 있도록 RF(Radio Frequency)신호로 변조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은 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였을 때 장거리로 전송할 수 있는 RF(Radio Frequency)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이다.
(다)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정의되고,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정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B)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통신용에 사용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양방향의 Communication기능이 있으나 쟁점물품은 단방향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신용기기'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고, 설사 쟁점물품들이 통신용 및 방송용에 모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통칙3 가의 규정 및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통칙3 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HS 8517.50호로 품목분류하기 보다는 HS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과오납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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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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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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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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