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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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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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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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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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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124 (결정일자 : 2005-05-1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 1. 8. 수입신고번호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어류의 웨이스트」가 분류되는 HSK0511.91-2000호(기본 5%)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에 분석의뢰하였다.
○○○의 분석결과 쟁점물품이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양허 50.6%)로 결정됨에 따라 2004. 3. 4. 청구인에게 차액관세 등을 경정하고자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2004. 4. 1. 관세 8,501,290원 부가가치세 850,130원 가산세1,870,270원 합계11,221,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냉동물품 상태의 생사료이므로 어분이나 배합사료 같은 건조물품이 해당되는 HS 2309호에 분류할 수 없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황산이 첨가되었다고 하나 제조회사에 확인한 바 새우실러지 제조시 황산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으며 단지 새우부산물을 분쇄한 후 연어민찌와 섞어서 냉동한 것으로서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어류의 웨이스트가 분류되는 HS 051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새우공정도 및 분석결과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사료관련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우의 부산물에 자기소화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황산처리 등을 한 후 새우젓 같은 액체실러지를 추출, 추출된 ○○○와 ○○○를 혼합하여 제조한 어류용 사료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한 연어부산물과 새우부산물의 혼합물이 아닌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 2309호에 분류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0511.91-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규정
관세법 제 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②항 생략
③ (본문생략),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 0511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HS 0511.91-2000 : 어류의 웨이스트 (관세율 기본 5%)
HS 2309 : 사료용 조제품
HS 2309.10-9000 : 기 타 (관세율 양허 50.6%)
관세율표 해설
제0511호
(6)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웨이스트
(7)∼(11) (생략)
(12)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1류 및 제3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과 설육
제2309호
이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말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
(2)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한 것(보완사료)
(3)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사료를 포함한다.(예 :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하에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에 ○○○를 혼합한 후 분쇄하여 어류 사료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수입통관시 제출한 공정도에 의하면 연어부산물(연어의 배부위, 머리부위, 등뼈부위)을 분쇄기에 투입하여 분쇄·혼합하여 ○○○를 만들고 새우부산물을 산(酸)으로 처리하여 새우젓 같이 액체(실러지)를 추출한 후 ○○○와 ○○○를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되어있다.
(2) 관세율표 해설 제2309호에 의하면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사료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물품 통관시 제출한 공정도에는 산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추후 제조회사에 확인한 바 새우실러지 제조시 전혀 황산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단지 새우부산물을 분쇄한 후 연어민찌와 섞어서 냉동한 생사료(어류의 웨이스트)이므로 조제한 동물사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분석결과○○○ 및 처분청 분석결과○○○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어류의 ○○○ 약 90%와 새우부산물에 황산을 첨가하여 자기소화한 ○○○ 약 10%를 혼합하여 분쇄 냉동한 양식어류 등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되어있으며, 인터넷 관련 문헌(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농업정보센터)에 의하면 물고기 실러지 (Fish Silage)란 "물고기 전체 또는 부분으로부터 만들어진 액상의 물품으로서 산에 첨가된 상태에서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활동에 의해 액체화 된 것이며, 효소는 어류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수용성으로 만들어 주며 여기에 첨가되는 염산, 황산, 개미산, 등의 산(酸)은 박테리아의 손상을 보호하여 효소의 활동이 가속화되도록 도와준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러지화 하기 위하여는 산(酸)처리가 필수적이므로 생사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4) 살피건데 쟁점물품은 연어민찌에 새우실러지를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인 점, 당초의 재료에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정도로 실러지화 하여 가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세율표 해설 제230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에 해당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하여 이건 경정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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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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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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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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