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안건 04-2-5	2004-12-02
Tester용 화장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4	2004-12-02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시의 운임적용방법
결정 04-1-3	2004-12-02
수입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로얄티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2	2004-12-02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안건 04-2-1	2004-12-02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6	2004-12-02
독점대리점계약에 의한 거래물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4	2004-12-02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3	2004-12-02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2	2004-12-02
재운송된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5-09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05-10
외지 구입 원양어선용 어구(어망)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7-03
손상(사고) 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1-14
금형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금형의 내용연수
과세가격결정	2003-01-22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6-19
외국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0-06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10-18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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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해외 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3-03-20)
내 용	[질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S사는 전자제품(85류)을 해외에서 임가공 생산하기 위하여 동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분품을 Set화하여 중국 현지공장에 수출함에 있어 - 재수입 물품 100단위 생산을 위해 Set화된 원재료 및 부분품 100단위 외에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Set화된 원재료 및 부분품 3단위를 추가로 무상 공급함 ㅇ 질의 내용 - 제품 100단위를 수입하는 경우 현지공장에서 소비되어 국내로 반입되지 아니하는 3단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답변] ㅇ 구매자가 해외에 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함 ㅇ 따라서 당해 수입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 손모분은 그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므로 당해 원재료 손모분의 가격도 당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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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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