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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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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관련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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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1-11-30)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현지인을 통하여 수입물품의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상품성이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자와는 무관한 제3자인 현지인에게 신용장 결제금액의 3%를 신용장 개설일자를 기준으로 수입대금 결제시 업무주선한 대가로 현지인에게 직접 지불하여 오고 있음
- 그러나 급격히 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경쟁력 저하로 현지인과 수수료 인하 협상을 진행하던 중 물품이 수입되어 물품의 특성상 신속히 통관할 수 밖에 없어 수입물품이 해외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대로 결제금액의 3%를 포함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을 하고, 그 이후 수입물품 대금 결제시 수수료를 수입대금 결제금액의 2%로 인하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실제 수수료로 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지급함.
ㅇ 질의 내용
- 수입신고시 가산산 수수료 3%와 실제 지급한 수수료 2%와의 차액인 1%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ㅇ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는 과세가격(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신고시 가산한 수수료 3%의 구매수수료 판단 여부
- "구매수수료"란 수입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표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서,
-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현지인)가 (수입물품의 구입에 관하여 외국에서 수입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행하고 있음)이 구매 위탁계약서 등 문서에 의거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함(위탁 업무의 내용, 수수료율, 실제로 수입자의 지시 등을 받고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따라서 본 건의 경우는 현지인의 실제적인 역할 및 동 역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구매수수료 해당 여부를 결정해야 함
ㅇ 실제 지급한 수수료 2%와의 차액인 1%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 당초 계약서 등에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약관이 있는 경우 추후 현지인과의 정상적인 협상에 의하여 수수료가 2%로 결정되고 동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은 2%인.
- 따라서 수입신고시 가산한 수수료 3% 와 실제 지급한 수수료 2%와의 차액인 1%에 해당하는 관세 등은 환급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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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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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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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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